"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궁여지책으로 수용했나?"
상태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궁여지책으로 수용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예산심사 "예산배분 고민 없이 의회 제출?"
1.jpg
▲ 강연호 의원, 안창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 심사에서 행정시와 제주도 본청 등 예산의 불균형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예산분배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수용'입장을 밝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1차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요구는 재원 분배 방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면서 "예전(2006년 이전)에는 주민들이 각 시.군에 찾아가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 하면 어느정도 해결됐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은 행정시를 찾아가도 예산의 한계로 도청에 올 수 밖에 없다"면서 "도청은 전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의 기미가 없고, 이 점이 행정체제 개편 요구로 이어지고 있따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도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형'이라는 용어를 썼다"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보면 주 내용이 행정시장 직선제 인데, 궁여지책으로 나온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행정개편이라는 요구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예산 등 요구에 대해)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 개선하자는 차원에 불과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후)이제 13년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논란을)잠재울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합리적 인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도 원희룡 지사의 개편 권고안 수용이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안 의원은 먼저 예산배분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시를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개편안대로 4개 행정시로 한다면)차라리 읍면동 중심 대동제로 가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와서 4개 시로 나눠 직선제를 한다고 띄워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갈등만 조장하고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면서 "(도지사가)실효성 없는 안을 갖고 이제와서 주민투표나 의회에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도는 실질적인 로드맵도 전혀 없는데, 이게 무슨 행정인가"라며 "(개편안이 나오기 전)도지사가 의회 출석한 자리에서 '기초의회가 있는 시도 고려하겠다'고 말해 개편위가 발칵했던 것 아닌가. 지사도 (입장이)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