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 심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의 불균형을 놓고 도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을 비롯해, 제주시 지역 도의원은 시민 1이당 예산 비율이 서귀포시가 100여만원 이상 높다며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서귀포시 지역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비하면 오히려 소외받고 있고 인구라는 단편적인 요소로만 판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구대비 예산차이 문제...재원조정교부금 도입해야"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율은 약 7대3인데 반해, 옛나은 6대4 정도로, 1인당 산출하면 294만원대 472만원 정도로 170여만원 차이난다"면서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 2013년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 과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용역을 실시했었다"면서 "행정시간 예산격차 대안으로 볼수 있는데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매년 도의회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저희는 (예산배분을)공평하게 하려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신규 개발사업들이 많다보니 인구비에 비해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조정 교부금 도입을 위해)노력은 하고 있지만, 산남지역 고르지 못한 부분과 차별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면서 "제주시가 서귀포에 비해 기본인프라가 잘돼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 등으로)서귀포에 예산이 더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道본청 예산편중 심각...배분시 인구만 따지면 안돼"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 본청과 양 행정시의 예산 비율이 특별자치도 이전 4개 시.군 예산비율과 비교해 예산편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의 예산 비율과 상승분을 현재 서귀포시에 대입하면 약 1조5000억원이 돼야 하지만, 현재 8997억원 수준"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나오는 것도 재원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배분은 인구의 비중만 보고 판단하면 잘못된다"면서 "면적으로 본다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거의 5대5 비율이다. 인구라는 단편만 보고 예산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수용의사를 밝힌)행청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재원분배 문제를 같이 끌고가지 않으면 직선제가 이뤄져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깊게 고민할 시점"이라며 "어느정도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부지사는 "일리있는 말씀"이라며 "동의안을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인데, 이런(예산) 부분도 잘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