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과 김황국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예산의 특별회계 편성과 관련해 예결위는 일반회계로의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상 특별회계 예산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특정 사업을 위한 것인데, 일반적 사업인 대중교통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중교통 준공영제 예산의 특별회계 편성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도 똑같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이 의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 할 여지가 많음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내년도 지방채 1500억원 발행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예산안에 대해 별도 보고나 의결 절차 없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점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행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예결위는 소위원회를 별도 가동해 강도높은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예결위는 예결위는 제주도의 내년도 재정운용과 관련해 예산안이 5조352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3277억원 6.4% 증가했으나, 지방채 1500억원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유사한 수준으로, 제주도가 밝힌 '긴축재정'이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내경제 내수 경기 둔화 및 수출 증가세 완만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집중 심사키로 했다.
세출예산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호응하지 못한다고 평가, 정부 일자리.재정분권 정책기조와의 엇박자를 시정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불필요한 운영비 편성을 심사해 관련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정분권 대비한 국세이양 공론화 요구 및 의회와 집행기관, 국회의원 합동 대응전담팀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공무원 수가 원도정 출범 직전 지난 2013년도 4963명에서 올해 현재 5504명으로 10.9% 증가했음에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13년도 3037억원에서 내년도 5591억원으로 84% 증가하는 등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과도한 위탁사업비에 대해 깊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가경제 저성장, 지방세수 감소, 보조금 감소, 인구 순유입 정체, 초고령 제주도사회 진입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를 확인하고, 매년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사업비와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