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28일 진행된 2019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제주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큰 폭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공무원 증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강 의원은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위탁사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을 하기 위해 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정작 업무는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전 부지사는 "그런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위탁사업은 공무원이 해서는 어려운 부분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개발공사나 관광공사 등 특별회계로 해서 맡기고 있다"면서 "민간위탁이라면 마치 외주를 주는 것과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주도가 일을 하지 않는것 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012년에는 전체 예산의 6.9%가 민간위탁이었는데, 내년에는 9.2%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별회계를 제외해도, 민간위탁이 2012년 3.5%에서 내년 9.1%로 3배 가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5년 이후 공무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총체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외부적으로 평가할 방법은 없나"라고 물었다.
전 부지사는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인력은 사회복지나 소방.자치경찰 등에서 많이 늘어난 게 있다. 이런 부분 인력이 시급해 늘어나다 보니 민간위탁과 공무원 수가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인력 증원과 민간위탁 증가를 별도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서도 위탁이 만만치 않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 부지사는 "예를들어 악취관리센터나 기술적이고 전문 부분이 많다"면서 "하수처리도 사실 공무원보다는 전문회사 맡기는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본인프라 확충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노하우를 쌓아왔어야 했다"면서 "수십년간 행정이 해왔는데 전문성이 없는건 문제"라면서 "민간위탁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