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부 감사 중 일반-특별회계 이중편성 불가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도 예산안에서 대중교통체계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진행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번 예산서에서 버스 준공영제 추진 및 주차문제 해결 등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올해 대비 367억원(7.60%)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924억 7500만원 등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특정 사업을 위한 것인데, 일반적 사업인 대중교통은 특별회계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에도 나왔던 것으로, 당시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이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통과시킨 바 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은 "준공영제 관련해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도록 의회가 주문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도 특별법에 있는 개발조례에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본회의 상정되지 못했었다"며 왜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회계로 편성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출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의회의 부대조건들이 틀린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전입.전출 일부만 조정해서 내는 방법이 있다"면서 "의회가 제도에 기반한 것을 요구했지, 그러지 않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나. 이게 맞지 않으면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지역환경 개선.보전, 1차산업 진흥 등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교통편익증진사업을 포함하게 된다면 앞으로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견으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5년 정부의 종합감사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편성하는게 아닌 하나의 회계로 통일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대중교통 관련 사업에 특별회계 지출 대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015년 적자노선 지원사업이 정부 복권기금사업에 선정됐는데, 복권기금은 특별회계"라면서 "지난 2005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회계로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예산의 특별회계 편성이 부득이했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반대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편성한 점이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면서 "대중교통을 한번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기금이 일부 들어가는게 반복될 것"이라며 특별회계 편성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 "2005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특별회계 편성이 어려운 점에 대한 반론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