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서 예산 미반영율 과다 '도마'..."일할 맛 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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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서 예산 미반영율 과다 '도마'..."일할 맛 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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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부서별 미반영율 편차 커...적정배분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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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국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면서 특정부서가 요청한 예산의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서별로 요청한 예산 중 반영되지 않은 비율인 미반영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7일 양 행정시를 상대로 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경우 일반공공분야는 증액됐는데, 1차산업분야는 4.3% 감소했고, 주차정책 부분도 102억원이 줄어들었다"면서 "전체 증가분야에 비해 농업.주차장 분야가 정체.감액된 것은 (내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주시 본청의 전체의 예산 미반영율은 16.2%대 인데, 읍면동은 41.2%에 이른다. 반면 제주도 본청은 1%대"라면서 "위로 갈수록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아래로 갈수록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시에서 미반영율이 가낭 높은 부서가 70%와 67%에 이르고 있다"면서 "요구한 예산의 70%가 미반영됐다면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된건가"라며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와, 해당 부서가 예산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예산 입력과정에서 이중으로 입력된 것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에게 "제주시와 같은 부서의 미반영율이 72%와 66%에 이른다"면서 "읍면지역에서도 60%와 40%대에 이른다. 현장의 요구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예산결산심사에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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