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못할 도정...왜 비리 얼룩 어음풍력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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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못할 도정...왜 비리 얼룩 어음풍력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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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은 '봐주고', 예래단지 주민소송은 '끝까지'
"도정 원칙 뭔가?...사업자 이익 위해 자존심 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줄 패소'가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휴양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끝까지 대응하면서도,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강경'하고, 사업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 잣대로 도정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은 무엇인가"라며 어음풍력단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포기의사를 밝힌 도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단체는 "어음풍력단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는 마을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했던 40억 원을 25억 원으로 낮추기 위해 특정인에게 5천만원 주었다"면서 "이 사실이 발각되어 사업자와 공무원이 형과 벌금을 선고받았고, 사업허가는 취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에서 비리사실과 사업허가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패소를 판결했는데, 제주도가 만약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비리로 얼룩진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이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직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제주도의 항소 포기는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원칙 실종'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예래단지는 대법원으로 부터 사업무효와 토지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후에도 무효 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다시 무효 확인소송과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판단 근거는 부정하며 역행하고, 1심 판결에서 비리로 얻은 사업허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에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려는 제주도의 원칙은 결국 사업자의 이익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예래단지는 제주도가 한시라도 빨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토지주와 대안을 모색했어야 바람직하다"면서 "결국 제주도의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행정은 예래단지의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였고, 최근 토지주들의 잇단 승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 중산간에 경관지에 풍력단지들이 난입하면서 제주도 고유의 오름과 초원 경관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거기에 더해 비리로 얼룩진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비상식적 대응으로 재개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제주도의 원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불행한 도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예래단지와 어음풍력 2개 소송에 대해 제주도정의 이중적 대응을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원희룡 도정이 싸워야 할 대상은 선량한 도민이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정말로 소송을 중단해야 할 것은 예래단지 토지반환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최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결과를 보면 제주도의 지향이 과연 도민을 향한 것인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은 무효'라고 이미 판단했지만, 제주도와 JDC는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온갖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은 항소를 포기한 채 H사가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서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1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은 지 단 9일 만에 제주도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제주도의 자존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도덕한 기업이 제주에 발붙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제주도는 이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업자측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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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2018-11-28 11:40:41 | 218.***.***.178
원히룡은 원래 그런 인간이다. 결기도 없고 정의에 대한 사고, 인간에 대한 존경이 없는 공부만 잘했던 사람이다.. 이제는 머리도 나빠진 듯 이해가 안된다... 나쁜 인간 원히룡...

다판다 2018-11-27 16:25:37 | 218.***.***.178
원희룡은 물러나야 한다.. 중문면장 깜도 안되는 애가 도지사 한다고 고향 중문에서 회자된다!! 동네 어른들도 무시하는 원희룡이 아부지와 과수원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인데!! 예래휴양단지, 강정 해군 기지 등 동네에 있는 일도 해결 못하는 무능력자 원히룡은 제발 물러나 주시길~~~~

지나가다 2018-11-27 14:01:02 | 112.***.***.188
6.13지방선거때는 도민들안테 뭐라고하면서 돌아다녔을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