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집행율 60% 불과한데, 빚 내고도 예산 남으면.."
실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토지보상 등 집행율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빚을 내 돈을 마련하고도 정작 집행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오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며 이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면서 "예산은 제주도가 내려보내고, 집행은 행정시가 하는데 기존 인력으로 가능한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도 걱정되지만, 기껏 발행해 행정시로 보냈는데 집행이 안돼 불용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면서 "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빚 내서 이자는 물고 예산이 남는다면..."이라며 집행과 관련한 부분은 제주도와 협의가 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은 "올해 8월 팀장 6급에 직원 3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예산을 적극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도 "제주시도 6급 1명에 직원 7명으로 팀을 구성, 도시과에 편성했다"면서 "올해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지적공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현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건데 제주도아 협의 안됐을리 없을 것"이라며 "그럼 그 내용에 대해 의회와 협의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당당하게 의회에 그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는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하면서 웃긴게, 의회가 예산담당관과 집행부에 전화하고 있다"면서 "사실 집행부가 일을 하겠다면서 예산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봤다.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거꾸로 된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속 예산철이 되면 다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하기 전 찾아오고 그러는 것 같다"면서 "저희들은 (사업에)적극성이 없으면 예산 집행율만 보고 (예산을)쳐내도 명분 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게 그거밖에 없다"며 사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예산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 1.2동)도 "제주시의 올해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율이 302억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집행율이 61%, 서귀포시는 잔액 113억원에 집행율 74%"라며 지방채 발행시에도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장기미집행 시설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보상도 해야하고 계획 잡아놓고 변경하는 행정절차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 제대로 진행해야 진행이 된다"면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물론 토지매입 보상이나 공사관련 토지주와의 민원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면은 이해가 되지만, (의회가)따질 수 있는게 집행율밖에 없다"며 지방채 예산의 미집행시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행정시가 (집행을)소화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주체를)바꿔야 한다"면서 "(토지주와 협상하는게)만만한 일이 아니다. (담당자를)많이 격려해 주시고, 내년 업무보고때 어떻게 할지 듣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