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채, 발행해 놓고 이월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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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채, 발행해 놓고 이월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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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이해당사자 반대한다던데 의견수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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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도시공원과 도로 등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설들을 매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지만,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성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이 이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26일 제366회 제2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용담공원 토지매입 예산이 100억원, 사라봉공원 100억원, 남조봉은 210억원으로 각각 산출됐는데, 세출예산은 218억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매입을 장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에서 집행 가능성을 체크했더니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최소한 사업발굴을 할 때 해당 토지주들, 인근의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나"라며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구성한 TF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하자', '어쩔 수 없다. 빚져서라도 해야 한다'고 이해와 설득 구하는 노력들 하고 있는 중이고, 의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내년도 사업할 때 집행률 제로인 사업이 수십개 나올 텐데, (지방채로)도민들 세 부담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계속 이런 일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해당 지역 토지주라던가 이해관계인들은 (도시계획시설에)전혀 동의할 마음이 없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주 동의.서명 받고 해야지 않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집행률 보면 집행우선순위사업 보면 거의 0%된 것들이 부지기수"라며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업들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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