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민투표 의무사항 아니다...의회와 협의"
도의원들은 지사가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개편위원회 편성 등 예산이 편성된 것과, 주민투표를 언급해 놓고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들의 10년 염원이고, 도민 80%가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여론의 압력에 의해 1년5개월만에 추진하는데, 자꾸 토를 거는 것 같다"면서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될거면 되고 말거면 말라는 식이다. (주민투표)결론이 나오면 귀속사항인가"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주민투표에서 (투표수)미달로 개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개편과 관련해)그 다음 사항은 진행이 안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주민투표를 주장한다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주민투표가 지사의 결정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와 논란이 있는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정치적 행위를 할까 싶다"면서 "(도지사가)권한을 내려놓기 싫다는 의도를 비치는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강철남 의원도 "도지사가 어렵게 결정했을텐데 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관련 예산이 많이 들텐데 고민의 흔적이 없다"면서 "제주도는 지역사회 특성상 총생산 및 문화가 행정 중심으로, 제주도청이 의미있게 끌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적다. 지사의 입만 바라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민투표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예산은 없고, 행정시권한강화는 그냥 권한을 주면 되는데 워크숍을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관행적으로 해온 행태다. 매우 중요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결론은 귀속사항이 아니다. 자문투표라고 보면 된다"고 말한 뒤, "지사의 발언은 주민투표를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런 발언은)외부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산과 관련해 김 국장은 "9월에 예산편성 작업을 하다보니 (주민투표.행정체제개편 등)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진행이 된다면 (불필요한 예산은)삭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권고안 수용이 늦게 결정되다 보니 주민투표는 예산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