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도의원들은 차입금을 상환할 돈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을 매입했으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1년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데 정작 '설거지론'을 자임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후임자가 다시 설거지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차입금 상환이 아니라 다른 투자를 했다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채는 어쨌든 상환해야 하는 돈이라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논쟁은 23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회의 2019년도 제주도 예산 및 기금운용심사 과정에서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제주도의 재정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했다. 정말 행복한 도정 4년이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재정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예산이 어렵다고 말하신다.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을 2010년부터 예상했고, 의회에서 미리 준비하게끔 조례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지사가 법을 위반한것이다. 선거용 재정운용전략은 100점이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은 0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도가 빚을 다 갚았다고 선언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선거용으로 갚은 것"이라며 "당시 도의원들은 지방채 갚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미집행시설 매입해 나가자고 했었다"며 지방채 상환보다는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등을 우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볼때는 지사가 어떤 행보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시절 누리고 자기갈길 가면 설거지 할 사람 따로 있다"면서 "꾸 설거지론 하시는데, 재임기간 유사이래 이런 호황 있었나. 책임은 나몰라라 다른사람에게 돌리고. 닥치고 나서 가버리면 정말 그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어느때보다 장기전망 분석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나고 보면 과거 재정운영에 대해 아쉬운건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당 홍명환 의원도 "지난해 원 지사가 채무 제로(0)를 선언했다고, 우리가 빚이 없다고 해놓고 (장기미집행시설매입)장기적으로 1조원 가까운 빚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나하늬 포퓰리즘이다. 선심성으로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땅값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결국 세금이다. 이런것에 대해 사과를 안하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협조할 생각 들겠나"라면서 "잘못된건 잘못했다고 매듭지어야 한다. 선거때 지사가 '과거의 원희룡이 아니다' 했는데, 도민들이 따지고 있는 것은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 실장은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재정여력 있는 한도에서는 채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를 갚지 않고 장기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투자했다면 훨씬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채무를 다 갚았다는건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채무제로를 선언했는데, BTL사업 등으로 해서 갚아야 할 빚이 4360억원이 있다"면서 "이런 엄청난 빚이 있음에도 실장님이나 지사님은 빚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지역개발채권은 법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다"며 빚과는 다른 성격임을 강조한 뒤, "저희는 분명 '외부차입금 제로'라고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언론에 '빚이 없다'고 나왔다"면서 의원과 도민들 모두 혼란스럽게 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당시에도 의회 질의답변이나 다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도민 대다수가 그렇게(빚이 없는걸로) 알고 있을 것"이라며 "BTL사업 등 엄청난 부채가 있음에도 (채무제로 발표해)도민들 혼란스럽게 한 것"이라며 "특히 특정한 해에 발표해 도민을 혼란하게 한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외부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은 구분이 되는 것이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매년 제도를 유지하는 한 갚을수도 없고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빚이 있는 것을 거론하는게 아니다. 그런 용어 쓰면 대다수 도민들은 '빚이 없구나. 도정이 일 잘했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채무제로 선언을 통해 원 지사가 선거에 이익을 봤다고 취지로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도 "그동안 의원들이 지방채 상환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 우려를 많이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채를 상환하고 부채 제로 선언한 뒤 몇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건가"라고 물었다.

"5년만에 발행한다"고 답한 이 실장의 대답에 김 의원은 "부채 제로는 지난해 선언했다. 결국 1년만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한 것"이라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장래예측 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채상환 1년만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한 것이 잘한 것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고, 이 실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은 제주만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