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특구' 등 논란...도의회 "의견수렴 부족" 질타
제주자치도는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분권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이행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이 계획은 포괄적 사무배분(이양)을 통해 제주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권모델의 방향성은 크게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상 강화 등 4대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과세.기금 특례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세제 관련 권한 이양받는 것이다.
'자기결정.책임성 강화'는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그리고 자기통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0대 실천과제 목록이 마련됐는데, '포괄적 권한 이양' 분야에서는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확대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 확대 △권한이양 소요경비 등의 국비지원 △카지노산업 관련 제도 개선 △전기차특구 조성 △제주 화장품산업 인센티브 특례 등이 제시됐다.
또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공시 권한 이양 △해외 디지털노마드 등 우수 IT인재 유치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환경보안관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이 중 '면세특례 확대'는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촉진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입횟수 제한 폐지, 면세품목 확대, 면세 구매한도 확대,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등 면세범위 단계적 축소, 지정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매장 통합 운영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관광진흥기금 부가대상 확대는 종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다 정부에서 배제해 왔던 것으로,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매출액의 1% 이내 범위를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이한 것은 이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목록에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공감대 부족 등의 지적이 이어졌던 '블록체인특구 조성'도 포함된 점이다.
이밖에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분야에서는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도의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5개 과제목록이 제시됐다.
제주자치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인구․관광객․지방세 등 외형적 성장이 있었으나, 주민생활․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요 정책결정권이 이양되지 않아 자치분권 모델 정립에 한계가 있어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권한이양 및 자기결정권 강화 관련 실천과제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20개 실천과제 중 6개가 신규 과제인데, 그 중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 등에 대해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과제에 포함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산업 인센티브특례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선정한 목록이 아니라 (도청) 부서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말 한 마디를 하니 도민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블록체인 특구를 지방분권 과제에 넣었다"고 힐난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실천과제 목록이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보다는 '제주도 권한'을 확대하려는데 치중된 문제를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시된 실천과제 중 일부는 예전 특별법 제도개선 때 제출됐던 목록들임을 지적하며,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도민들을 위해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시에도 없는 법인격을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게 맞는지, 이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이양은 제주특별법에 있는데도 시행령이 안 되어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위원회 독립 강화와 전기차 특구는 법 개정 없이 지사의 의지만 있어도 가능한 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있는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이번에 도의회에 처음 보고된 것임에도,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 자치분권 실천 20개 과제는 지난 11월 15일까지 대통령 직속 자치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어, 이날 도의회 첫 보고와 함께 바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고, 바로 보완해 제출할 것"이라며 " 이 과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출시점이 지난 시점에서 황급히 의회에 보고하고, 바로 확정시켜 분권위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회 분위기는 돌연 격앙됐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오늘 회의만으로는 보고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자치분권위에서 제출한다면 도의회는 자치분권 문제에 대해 손을 떼라는 것과 같다"면서 "이럴 거면 자치분권에 대해 앞으로 도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의견 수렴도 받지말라"고 호된 질책을 가했다.
제주도정이 차후에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으나,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및 제출과정은 도정의 '불통' 단면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