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데이터 의혹"."4500만 이용객 합당?"."권고안 효력은?"
도민들은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제기하고 있는 대정읍 신도2 지역 데이터 조작과 당시 4500만명으로 산출된 제주공항 예상 이용객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혹과, 재검증 결과를 토대로 나온 권고안이 효력이 있는지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장에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9월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들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강영진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검토위 진행경과 및 쟁점사항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 한 도민은 검토위원들에게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천만관광객이 되더라도 제2공항 확충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1000만관광객이 되더라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다른 도민은 "처음(2015년) 성산에 제2공항을 짓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제주사회에서는 제주공항 확충.신공항.제2공항 세가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됐지만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수요나 과거 역사에 비춰 어떤 방향으로 확충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게 제2공항으로 결정되는 과정도 이뤄졌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검토위원회 주종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사전타당성조사의 구조를 보면 종전 제주항공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걸 처리할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각 대안에 대해 정성 평가나 전문가 검토 거쳐 제2공항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그 이후 제2공항을 어디 지을 것인지 31개 후보지를 가지고 여러 평가 항목을 이용해 좁히는 과정을 거쳐 성산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주 과장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입지후보지 놓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웠다"면서 "다만 2차례 정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등 내용으로 (제주도민들에게)설명드린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1000만명으로 줄어들어도 제2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 과장은 "수요는 전문가들이 전문방법으로 예측하게 되는데, 사타조사에서 수요조사 한것과, 관광공사가 관광객 예측한 자료가 있다"면서 "지금은 사타조사에서 제시한 숫자를 갖고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측 추천 검토위원인 박찬식 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 제주관광객이 1500만명이 오는데, 이정도만 해도 제주공항 단기확충 방안과 시설.운용 개선 연구용역이 끝나면 3200만명(왕복 기준)을 수용할 수 있다. 1000만명이 들어와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성산읍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기존공항 확충, 신공항, 제2공항 세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이 중 신공항은 용역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도지사의 요청으로 배제됐다"면서 "기존공항 확충안도 여러 방안이 있지만, 3개 방안이 당시 수요예측(4500만명)에 못미쳐 폐기됐다. 하지만 이 방안으로도 확충되는 수요(3500만명)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게 저희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주요 입지로 꼽힌 성산읍 온평리 주민은 "재검증 검토위원회 '권고안'의 효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금 제주국제공항 부지는 100만평인데, 제2공항은 150만평이다. 나중에 제주공황을 없애고 제2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놔서 운영하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근 지역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주민은 "지금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이 애월 상공을 날아다니면 소음이 심한데, 성산에 제2공항이 들어오면 소음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제주시 주민 "반대대책위가 최근 신도리 평가가 잘못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 신도리에 제2공항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한 뒤, 국토부 측에는 "대책위가 제기한 신도2 후보지의 (입지)이동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종완 과장은 권고안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유효한 효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주 과장은 "검토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한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계속 하는 것"이라며 "만약 시행된다면 여러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부지가 제주공항의 1.5배에 달하는 것에 대해 "활주로.터미널.계류장 등 시설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했을때 150만평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이게 150만평이 될지 규모가 조정될지는 실제 계획이나 설계 들어가서 집중 논의할 사항"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도2 입지변경과 관련해 주 과장은 "모든 공항에 검토를 할때 활주로를 기존안과 문헌, 전문가 판단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정해놓고,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각토를 조금씩 튼다. 이를 최적화라고 한다"면서 "신도2의 경우도 당시 사타조사 했던 연구진과 재조사 연구진이 알아본 결과 다른 입지들과 같이 필요한 최적화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찬식 부위원장은 "신도2가 더 나은조건이라는 저희의 문제제기에 '신도로 가자는 것이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이야기가 신도2에 짓자는게 아니다. (제2공항 문제는)대대로 살던 곳에서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후손들은 대대손손 소음피해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인데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거다. 사전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도2 입지가 사타조사 1단계에서 했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바꾼건 팩트로, 옮긴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옮긴 이유와 근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 이게 과연 적정한 최적화인지 의문 제기한거고, 오늘 회의에서 사타용역팀 답변이 있었지만, 이 답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도지역 소음평가 당시 가옥수가 아닌 건축물면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왜 건축물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물어보고 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항공대학교가 정석비행장을 소유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어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 주종완 과장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용역 공고를 했더니 당시 한국항공대 등 2곳이 응찰했다"면서 "공개경쟁입찰과 내외부 평가위원 평가 거쳐 항공대가 선정된 것이다. 인위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한건 아니다"라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