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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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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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은정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맞춤형팀장
이은정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맞춤형팀장.
한 해에도 수많은 복지 정책들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맞춤형 복지 또한 이런 복지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하여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알맞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과거처럼 한 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노인복지에서부터 청소년, 여성, 저소득, 장애인 등의 여러 계층들과 그에 따른 사례들을 발굴하고 관리함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인력난에 시달렸다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 팀이 신설되면서 보다 세분화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입되는 주민들의 수와 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작업은 여전히 인력 부족이라는 벽에 부디 치곤 한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제주시 S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해 있는 맞춤형 복지 전담 공무원이 4명인데 반해 해당 동의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748명을 비롯해 한 부모 가정 260명, 장애인 1,293명 등 2,301명이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1명당 575명 정도를 관리 한다고 보면 된다.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단순히 대상자 관리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직 등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숫자를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또, 지역 사회복지 협업의 한 방안으로 무보수 명예직 형태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미 제주시에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복지정책을 협업하는 형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의 복지지원 자생 단체가 읍면동마다 있어 관민이 함께하는 복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는 복지 공무원들이 가진 능력에 비해 실제 하는 일들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에 국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 독거 노인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서비스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하루 한끼 배달을 안하면 해당 독거 노인은 하루를 굶게 되니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시락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 인력이 순전히 단순노동만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잦은 인사 발령으로 통합사례관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라치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악순환으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보통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알콜릭 수급자를 상대로 복지 서비스를 행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오해도 생기고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할지도 모르게 될 때가 많다.

또한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 자체가 통합된 복지업무다 보니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 분장과 관련된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길 바라고 싶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는 공무원들부터가 사례발굴에서 관리까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천편일률적인 인사 행정 보다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경험치가 높거나 우수사례 관리자를 우선적으로 찾아 알맞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폭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단기 복지 행정 유경험자 등을 활용한 행정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은정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맞춤형팀장>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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