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규모는 5조3,500억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발행하는 지방채를 제외하면 5조2,000억원으로 2018년도 예산 5조3,400억원보다 감소한 규모이고, 당초예산 5조300억원에 비해서도 증가규모가 미미합니다. 노인연금액 증가와 아동수당 신설에 따라 법적으로 증가하는 국비와 부담금 730억 등을 감안하면 세입정체기를 지나 세입감소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국세징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증액되어 18년도 예산규모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지만,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상황과 국내 경기전망도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9년도 경제에 대해 비관적 입장을 공식화하였고,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경기실사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세입을 둘러싼 암울한 상황에도 대규모 세출이 요구되는 사업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부지와 시설에 2조8천억원이 예상되며,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9,500억원까지 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에 4,000억원이 요구되며, 대중교통 예산도 매년 1,500억원 소요됩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과 도로시설에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비 마련도 필요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최근 3~4년간 세입호황기에 따라 군더더기처럼 살찐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생과 제주경제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19년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