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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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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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가치와 서민 경제 활성화에 맞춰 예산안심사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시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월동채소 하차경매, 제주산 농작물 해상물류비 확보, 전국 최고인 농가부채 문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어선원 및 선박 안전문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문제, 청년일자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행복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마다 지적되어 온 것 중 하나가 1차 산업 예산이 도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 삶의 터전인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전체 도민들이 올해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어업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로써 자연과 개발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지금보다 더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의 방향성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시설과 교통체중 문제성도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주문한바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도정의 핵심방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향에서 먼저 살펴보고 지난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불용액 발생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 산업과 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고용 및 일자리 분야를 관장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위원들과 도민의 입장에서 산적한 현안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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