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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1.22 09:49:00     

복지, 안전 예산, 사회안전망 구축되었는가?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위원장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3,455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5조3,524억원)의 2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지 예산은 1조1,31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히 배분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개선 될 수 있을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도 따져볼 것이며,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복지 1조원 시대 이제, 한단계 도약하는 복지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예산과 정책이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 사회안전망이 되는 복지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사회범죄와 생활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한 제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각종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복구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제주, 복지 제주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안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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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iheadl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