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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김희현 부의장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1.22 09:43:00     

11대 도의회 원년에 마지막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 2기와 이석문 교육행정 2기의 정책 방향과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선 7기 원 도정에서는 공약추진이라는 명분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세수 추계 등 미래예측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에서도 그간 관행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불건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내년도 예산에 잘 녹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우선 민선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주현안 사항에 대하여 주민 복리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세가 수반된 정책감사의 일환으로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입장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되었던 고교무상급식과 학교수영장, 각종 학생 건강지표를 비롯한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과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정책의 현 주소 진단을 비롯하여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와 위탁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2기 임기 시작에서부터 자치단체장의 공과 실을 검토하여 그간 제주의 현안과 제주교육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최근의 이슈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통하여 미래제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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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iheadl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