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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김태석 의장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1.22 09:41:00     

정의로운 예산 정책을 통한 가치의 재분배 필요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의 제11대 도의회는 도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예산의 실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제주도정은 총 5조3천5백억원과 도 교육청은 1조2,000억원의 2019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어디를 지향하며,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우리 의회는 엄밀하게 심의·의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성장을 위해 희생되거나, 관심 밖에 밀려 있던 부분에 대한 정의실현이 필요하며, 이는 도민주권 제11대 도의회가 추구해야할 중요 가치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가치의 재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며, 성장을 위해 외면 된 도민의 삶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일터에 온기가 갈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투자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예산도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관점에서 제주미래를 위한 예산의 범위 확장이 필요합니다. 경쟁에 앞서 함께하는 교육예산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수년간 제주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여전히 저녁이 있는 삶과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장에서 가치의 재분배라는 시대적 요구가 여기에 있으며,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공리적인 관점과 우리의 미래와 환경 그리고 도민 삶을 위한 정의로운 예산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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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iheadl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