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발표된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제2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데이터 조작'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반박에 대한 제주시민사회의 추가 반박이 제기됐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0일 국토부 해명에 대한 추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반박자료는 동문서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음분석 등 평가항목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지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세부검토를 진행했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소음 평가와 관련해 모든 후보지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제기한 적이 없으며, 소음피해를 건축물 면적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음피해는 사람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가장 정확한 기준이 돼야 하지만 인구수 파악이 어려우면 피해 가옥수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와, 옥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타당성이 훨씬 낮은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했느냐는 문제제기"라며 "국토부의 해명은 대책위가 제기한 문제에는 아무 대답이 없는 동문서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도 후보지는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 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 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는 국토부 반박에 대해서는 "1단계 신도2 후보지든 2·3단계에서 이동된 신도2 후보지이든 수월봉 화산쇄설층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확장하더라도 확장의 방향(기존 활주로의 좌 또는 우)이 수월봉 화산쇄설층 쪽과는 상관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로가 장애물도 문화유산도 아닌데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을 최적화의 이유로 드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로, 도로는 공항이 지어지면 바뀔 수도 있고 새로 개설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방도와의 저촉'이 문제라면 확장 이전에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함으로써 지방도와 저촉하게 된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함으로써 녹남봉이 부지로 편입되고 신도·무릉·영락·일과리 등이 대거 소음피해권으로 편입돼 소음과 환경성이 훨씬 나빠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며 "요컨대 최적화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만 있을 뿐 무엇이 어떻게 최적화됐는지 아무 내용과 근거가 없다. 또한 다른 후보지들도 최적화 과정을 거쳤다면 각 후보지별로 최적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도 후보지를 해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대안은 수월봉 화산쇄설층 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대책위는 "2012년 제주공항 개발 구상 용역에서 제시했던 신도 후보지 좌측 활주로(당시는 활주로 2본의 신공항 후보지였음)가 사전타당성 용역의 신도1은 물론 신도2보다도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아무 근거나 설명 없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도상으로 보면 수월봉 화산쇄설층을 피하고도 아래쪽으로 충분히 공항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만약 이 2012년 용역의 신도후보지가 수월봉 화산쇄설층과 중첩된다면 아래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성산 후보지야말로 주변에 오름과 용암동굴이 밀집된 곳으로, 신도 후보지가 수월봉 화산쇄설층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면 성산후보지는 인근의 동굴과 오름들 때문에 훨씬 더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지반과 지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했다면 이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았겠지만, 용역진은 정밀조사비용 3000만원을 반납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진은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추조사 등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던 최종 후보지 4곳에 대해 똑같이 조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특정지역에 부동산투기가 집중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점에서도 사전타당성 용역은 과학적 근거가 취약한 엉터리 용역이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검토위의 취지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문과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검토위원들끼리의 밀실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검토위가 진행되는 동안 검토위 안팎에서 누구든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그것이 검토위의 논의에 방해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 아주 특수한 부분을 빼면 누구든지 전문가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중지성 시대에 전문가 토의만을 우선하는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야말로 검토위원들의 입을 막고 언론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제대로 된 검증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