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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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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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주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도정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원 희 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며 관광과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서귀포시 안덕면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제11대 도의원에 입성하여 70만여 제주도민들을 대표하여 43명의 동료의원들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읍면지역 당번 콜택시 시책 지속적인 지원 및 안덕상가 지역 가로등설치 요구 입니다.

○ 먼저, 질문에 앞서 안덕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지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2가지 변화를 먼저 설명하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 첫 번째는 주민스스로 ‘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흔히 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외부용역에 의한 발전계획이나 학술용역을 실시하는데, 금번 안덕면에서는 금년 하반기 인사에 면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과감하게 그동안 행정 관례에서 벗어나 도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이장 단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주민스스로 만드는 발전계획인 만큼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한 발전계획보다는 세련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면 종합발전계획을 내년말까지 수립하는 만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서귀포시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 반드시 안덕면 주민참여하에 면 종합발전계획이 성공 후에는 이 모델을 제주도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사님과 서귀포시장님께서 주민

스스로 발전계획 수립사례를 도 내·외에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알찬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는 읍면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12개 읍면지역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읍면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덕면 화순리인 경우 저녁 8시가 되면 가로등은 졸고 있거나 아예 없고, 상가는 손님이 없어서 일찍 문을 닫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녁 늦은 시간대에 택시가 없어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행히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난 10월 17일부터 읍면지역 당번 콜택시를 12월2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안덕 주민들의 호흥이 너무 좋습니다.

○ 특히 상가에서는 지역 택시가 없어서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이웃 대정콜이나, 중문콜을 부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작지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의원이 손에 들고 제시하는 것처럼

상가에 홍보 전단지, 명함, 마을별 홍보 현수막을 게첨 하는 등 당번 콜택시를 적극 홍보해 주셔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 요즘 제주는 제2의 IMF 라고 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소비자들이 상가에 접급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읍면지역 당번 콜택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드리며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두운 안덕면 상가주변을 조성하기 위한 가로등설치를 적극 요청하오니 지사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만간, 밤 9시 이후에 지사님께서

안덕면을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 사업에 행정시 지회에서 경로당별 의견 수렴하여 일괄 운용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의향

○ 지사님 께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제27회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사람중심, 상호존중, 수눌음 공동체, 행복을 핵심 가치로 두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최종목표” 라고 밝혔습니다.

○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 증가 와 경제적 어려움, 고독과 무위 등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은 많은 자유 시간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 ‘재생산을 위한 활력’ 으로 여겨지는 일반성인의 여가와 달리 어르신의 여가는 매일 매일의 생활 전체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주형 어르신 여가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 경로당을 다니면서

경로당별로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고 이러한 차이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양 행정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한 예로 경로당 관련 사업을 크게 2가지로 대별한다면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사업이 그것입니다.

○ 이들 사업의 운용실태를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서 2가지 사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시 지회에서 위촉한 강사가 관내 경로당을 방문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 한편, 제주시의 경우

“경로당활성화 사업” 제주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각 경로당별로 개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시의 경우 어르신들께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모든 경로당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시지회에서 지역 경로당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여 요청한 사업 지원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 차원의 세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 고령친화적인 배려와 지역성을 배려한 효율적인 여가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모든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보충 질의 》

❍ 2018년도 서귀포시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은 총 146개 경로당 중 76개소로 52%이며 중복 운영을 제외하면 개소로 % 이고,

제주시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은 총 289개 경로당 중 개소로 %이며 중복 운영을 제외하면 개소로 %임

▶ 어르신들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시간 동안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님.

▶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이웃 간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수도 있고 기타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와 취미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모든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상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야 할 것임

세번째, 세계지질공원 산방산의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16년 제주는 관광객 1,586만명을 정점으로 관광객이 계속하여 급감하고 있습니다.

○ 사드배치 이후에 대한 후유증은 기대와는 달리 쉽게 회복이 안되고 있으며, 그나마 2017년에도 꾸준히 증가해온 내국인 관광객 조차 올해는 소득주도의 J-노믹스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의 불안정 때문인지 제주여행은 점점 외면되고 있습니다.

○ 그 결과는 세계유산이자 지질공원인 성산일출봉, 한라산, 비자림,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은 가장

먼저 관람객 감소라는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발표한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조사된 <국내여행지 관심도 조사>에서 조차 제주도 여행관심도가 강원도에 밀렸다는 발표를 보더라도 관광지로서의 제주의 위상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불안할 따름입니다.

○ 그럼에도 세계지질공원이자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국제적 관계, 국내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관광객은 흔들림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산방산의 위엄을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산방산은 한라산 백록담과 연계된 설문대 할망의 설화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목사들이 경관을 감탄한 수십 개의 마애명까지, 최근에는 지질학적 특수성으로 2006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보지였고, 2019년 추가 후보지로 가치가 인정된 곳입니다.

○ 이런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도출된

전기 전선에 의해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관람객은 물론 산방산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주민, 관광안내소까지 복잡하게 얽힌 전선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인재(人災)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문화재라는 이유로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사께서 산방산을 다녀와 보셨습니까?

☞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PPT)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① 이 사진은 산방산의 전경입니다. 앞쪽 주차장을 중심으로 상가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 두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 사진은 산방산입구 진입로의 사진으로 작은 전봇대를 거치면서 전선이 머리위로 지나 오른쪽으로 뻗어 오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 다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 사진은 1번 사찰경계에 있는 전봇대를 중심으로 2번 쪽을 향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매점, 상가, 관광지안내소, 화장실 등 전선이 연결 안 된 곳이 없습니다.

✒ 다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④ 다음은 전선이 뻗어나간 중심 전봇대를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시면 거미줄처럼 엮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보시니 어떻습니까? 지사님!

○ 지역주민들과 주변 사찰, 관람객들은 세계지질공원이자 명승이며,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미줄처럼 엮인 전봇대에 대해 수 차 개선을 요구 해 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문화재가 바로 관광객, 아니 지역주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문화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아끼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공존하며, 활용하며,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화재 규정에 부딪힌 안전의 위협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 민심은 신공항, 신항만 건설,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올 수 있는 기대적 가치를 앞세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민심은 만년의 인류역사를 볼 수 있는 대지 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제주의 유산에 대해 아끼며 활용하여 생활해 나가는 데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조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립니다.

네번째, 제주해녀 세계화 홍보 확대 및 독일 로렐라이시 해녀상 설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

○ 지난 10월 제주해녀문화 홍보를 위하여 고산어촌계와 대평어촌계 해녀공연단이 직접 캐나다와 독일 로렐라이시 공연이 있었습니다.

○ 이번 공연은 금년 여름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했던 캐나다와 독일 팀에서 초청 형식으로 제주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외국 현지에서 대단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도차원의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이번에 해녀가 직접 참여한 해외공연 효과가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것은 생존하는 유네스코 유산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해녀공연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프로들이 하는 공연도 아닙니다.

○ 그러나 공연이 끝났을 때 현지 주민들의 환호는 대단 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주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그 실체에 대해 직접 눈과 귀로,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현지에서 공연에 앞서 제주바다와 해녀 다큐 영상을 보여줄 때 참석한 현지인들의 관심은 대단하였습니다. 다큐가 끝난 뒤 이어서 관현악단들과 해녀삼춘들이 보여준 협연은 세계의 어느 유명 공연보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 본 의원도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공연하시는 해녀 분들의 자긍심이야 말로 대단 하였습니다.

○ 사실 해녀 삼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외국에 초대되어 해녀 노동요를 부르고 공연할 줄은 꿈같은 일이라며 흥분하시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러한 해녀세계화와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준 원희룡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해녀문화 세계화와 문화교류사업 확대지원”을 약속한데 대해서도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해녀문화 홍보에 따른 해외공연에 해녀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외공연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예로 본 의원은 이번 대평리 해녀공연단과 독일 로렐라이시 초청 관악 협동 공연에 동행 하면서 로렐라이 언덕에 설치된 돌하르방이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2009년 제주시와 우호도시로 벌써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사이 동화에 등장하는 로렐라이 언덕은 독일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명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국제관광지에 제주해녀상도 같이 설치할 수 있다면 제주도와 해녀의 세계화 홍보에 많은 재정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행히 현지 시장님도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독일 국제관광지인 로렐라이 언덕에 “제주해녀상”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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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01:20:13 | 223.***.***.247
너무좋은 말씀과 주민들을 대변하는질의라고 보아집니다ㆍ
화순리 화순탕앞을 지나갈때 가로등 이 한두개만 이라도 추가설치했음좋겠다생각하고있습니다ㆍ

지나다니려면 늦은겨울밤 여자라섲무섭습니다ㆍ379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