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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적 신설 도시디자인담당관, '알맹이'가 없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21 11:22:00     

김경미 의원 도정질문..."시청 '과'보다 예산 적어"
"원희룡 지사 유니버설 디자인 의지 있는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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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처럼 요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추진을 약속하며 부서를 신설한 데 반해, 부서의 내년 예산은 행정시의 '과'보다 적게 편성돼 있어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도 지난 7월 5분발언 당시와 같이 단상에 오르지 못하고, 의사당 한켠에 마련된 별도의 발언대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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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은 유니버설디자인 제주를 만들겠다는 지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조직만으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 필수적인 것이 예산이다조직을 어렵게 신설하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내년 예산을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5000만원, 홍보비 5000만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환경 개선사업 15억원 등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총 예산은 18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복권기금으로 내년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 없는 이용환경 조성사업'으로 8억8000만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12억8500만원을 확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2개 지역에 15억원 편성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관광지 1개소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민선 7기 동안 몇 개의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이용이 어려운 해수욕장 사진을 사례로 보여주며 "해수욕장을 비롯한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선정해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 모델이 돼야 하는데, 제주의 많은 관광지를 생각해보면, 매년 1개소씩 조성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며 "민선 6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과 더불어 관광지까지 제주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메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공분야 및 직속기관에서 발주되는 도시 기반 조성 사업과 시설물 용역 사업 과업지시서에 유니버설디자인이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시설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등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제주에서 시설되는 모든 공사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다"며 원 지사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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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유니버설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면서 "(관련)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지만, 부족한거 단편보다는 계획 세우고 본청.행정시 협력해 유니버설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무장애 관광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공공시설.공공공간에 대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설계용역이나 시행에서 유니버설 의무화 제안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세워서 공사 설계용역과 시행시 담당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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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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