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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대안, 단설유치원 확충해야"..."교원정원 때문에..."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20 16:29:00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서 의견 '평행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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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이상봉 의원이 문답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공간부족 등으로 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것에 대한 대안으로 단설유치원 확대 등을 제안했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교원 정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단설유치원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2023년까지 병설유치원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일부 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라며 "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 병설유치원 할수 없고 단설유치원으로라도 확충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교육감은 "단설도 공간 등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방향성은 교원이 확보되는데로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를 증설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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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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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급수 늘릴수는 없고 공간이 없는곳에 단설유치원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교육감은 "단설유치원의 성격을 사립유치원들이 역할 하고 있다"면서 "병설과 관련해서는 공립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가가운 곳에서 갈수 있도록 학급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단설유치원을 지어도 교원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정원확보가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교원이 확보되는데로 유치원을 늘리겠다"면서 "단설유치원은 그게(교원확보 등이) 된 다음 검토사항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육감이)보건교사 등 모든 것을 이야기 할 때 정원확보가 힘들다고 한다"면서 "제주도를 교육특별복지도.교육자치롤 이야기 하고,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자치 도항으로 교육재정과 보통교부금 특례가 있다. 물적 토대가 있다"며 교원 정원 특례를 가져오거나,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질문에 이석문 교육감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신분 보장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 지역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대책이 나올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진지한 공론화 과정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의견을 잘 들었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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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