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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후보지 평가 엉터리...국토부 해명, 사실왜곡"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20 14:54:00     

성산읍반대위-시민단체, 국토부 해명 반박 성명
"정말 수월봉 때문이었다면 1단계 탈락했어야"
"위치.방향 왜 소음피해 적은 쪽은 피했나?"

2015년 11월 발표된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제2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와 관련해,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성산읍 반대 주민 등은 당초 공항 입지로 유력시됐던 신도리 지역을 탈락시키기 위해 부지의 위치를 옮기고 방향을 바꾸는 평가 조작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고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전타당성 용역은 '엉터리'로, 국토부는 궁색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토부가 "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 지역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한데 대한 반박 입장이다.

우선 소음분석시 단계별 적용기준과 관련해, 국토부가 '소음분석 등 평가항목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지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세부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힌데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의) 지난 4차 회의 때 소음 피해 산정 기준이 1단계에서는 피해건축물 면적으로 하고 2, 3 단계에 가서 피해 가옥수로 산정했는데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는 이유와 타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동일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달라고 했으나 5차 회의 때도 답변을 안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을 바꾼 이유를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약 국토부의 주장대로 수월봉 화산쇄설층 훼손이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두 후보지 다 1단계 후보지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도2 후보지의 경우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3단계까지 후보지로까지 올라갔을 때 수월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 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애초 신도1과 신도2 후보지는 수월봉의 진입표면 저촉이나 환경성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후보지였다"면서 "용역 당시 신도 1과 2는 1단계 평가결과 공역, 장애물, 환경(토지이용규제), 환경(자연환경훼손) 항목의 4가지 항목 모두 최고 점수로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뒤늦게 방향과 위치를 바꾸며 내세운 명분은 공항 건설후 차후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장할 경우에 한한 것으로, 1단계 평가에서는 수월봉 저촉이나 환경성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높은 점수로 통과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방향.위치변경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월봉 저촉을 명분으로 한 신도 후보지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소음피해나 환경성 피해가 더 큰 쪽으로 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사전타당성에서 제시한 신도2의 위치에 활주로를 배치하는 것보다 해안가 쪽으로 더 붙여서 활주로를 배치한다면 오히려 소음피해 가옥수가 줄고 환경성 피해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면서 "우리의 문제제기는 왜 그것을 회피하고 소음피해가 더 많은 지역으로 신도 2 후보지로 활주로를 배치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 국토부는 마치 환경파괴를 극히 우려하는 입장을 가진 것처럼 엉뚱하게도 수월봉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해명에서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확장성 문제를 따진다면 신도 1과 2 모두 수월봉과 당산봉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신도 2는 최종후보지에 오르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내에서 기존 공항을 두고 또 하나의 제2공항을 건설하려는 타당성 조사에서 다시 공항을 확장하려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확장성 평가항목은 제주의 현실상 평가기준 항목에서 제외돼야 할 항목인데 잘못 삽입된 평가기준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토부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라는 입장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직접적인 피해주민들과 지속적인 대규모 소음에 내몰릴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논평할 가치도 없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성산읍대책위는 "앞으로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의 검토결과를 지켜보며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제6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검토위원회 1~6차 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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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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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실암 2018-11-22 03:31:23    
비번은 1111이여, 너네 선배여. 좀 알아보고 쓰라.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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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8-11-21 19:31:00    
신도 애기가 끝나면 또다른 의혹ㆍ조작 애가가 나올껀데~ ㅋㅋ
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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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11-21 19:29:26    
하는것 마다 의혹ㆍ조작 이제는 제주 도민들도 시시큰둥 하다
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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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ㄱ 2018-11-21 04:12:02    
그리고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바뀌지 않는다.
용역의문제가 드러나서 그걸 다시조사하자는데
문제를 만든 용역회사를 재선정한게 지금 국토부요 국토부
공무원이다. 예를 들면 비리경찰이 있다하자 그 경찰조사를
같은경찰에 맡겼는데 비리가 없다고 한다면 공정한 수사라
할수있는가? 제3의 공신력있는기관에서 조사해서 무죄가
된다면 모두 수긍할것이다. 현재 대법관 조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국토부의 일련의 행동과 해명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토부가 기존용역을 파기할수있을까? 그건 심각한 자기부정
이요 혈세낭비 행정의신뢰 추락 국민기만등등 수도없는 비난에 직면할텐데...이것은 신뢰를 잃은 국토부에 맡길게 아니고
국회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회가 조사하고 입법까지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이 진행하...
1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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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기 2018-11-21 03:58:46    
객관적으로 사심없이 팩트를 갖고 양쪽 주장을 들여다보면
지난 용역결과에 수많은 오류와 미비가 발견되어 대책위
측에서 문제 재기를 하면 국토부에서는 임시방편의 땜방식
변명을 해왔던게 사실이다. 오름 절취문제,수산굴영향문제등
그런데 이번 문제제기는 아무리 보아도 논리적 이성적으로
국토부의 해명이 궁색하고 이해할수 없다.세상에 기준이
어떻게 변하나? 그 기준대로 하는건데..이 내용의 기사는
헤드라인 제주기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쓴것 같다.
이 기사등 이번 문제제기의 내용을 여론조사에 붙여보자
어느편에 더 공감을 하는지?
내가 제일 공감하는건 수월봉이 문제가 됐다면 애당초 신도는
첫단계에서 부터 후보에 올라서는 안된다는거다.
왜?어차피 수월봉 때문에 안될거 였잖나?
이토록 의혹과 기준...
1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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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게 2018-11-21 07:19:17    
국토부 해명은 당초 신도1후보는 공역 진입 부분에 수월봉이 있어 배제된것이고 신도2후보지는 조사자료 업데이트를 단계별로 적용하면서 활주로 방향을 최적화하면서 소음피해가 늘어날것이고요. 신도2를 해안가쪽으로 이동시키는 안은 신도1부지와 다르지 않기때문에 배제시켰다는 거죠.
22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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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2018-11-21 10:29:35    
제주 향기님 제주의 소리에서
반대위측 입장 대변하셨으면서
왜 여기선 사심없이 객관적이라고 하세요;;;;
2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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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 2018-11-20 23:01:26    
해저터널로 가즈아 항공이 2개나?
2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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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들 2018-11-20 22:51:56    
아이 지겨워
내 일자리나 주세요
떼좀 그만써요 ㅡ어르신들
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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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2018-11-20 20:54:15    
지금 처럼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면서 소비되는 행정력과 공항건설이 늦어지는 손해를 감안하면 제주앞바다 메워서 활주로 확장하고 기존공항의 주변시설확장해서 사용하는것이 훨씬더 이익입니다.
제2공항 건설 취소하고 제주공항확장한다면 특정지역에 땅투기한 외지인들 멘붕올꺼우다
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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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같은소리 2018-11-20 22:58:37    
.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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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 2018-11-20 20:13:49    
반대론자들이여~~!!
반대만을 위한 꼬트리를 잡을려고만 하지말구...
이젠 그만 접는게 어떨까나?
지긋지긋 하지도 않나!!!
국토부도 이런 하찮은 꼬트리만을 잡는 세력들에게 질질 끌러다니지 말구 법과 원칙대로 국책사업을 진행하여 국가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2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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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찬성 2018-11-20 19:48:07    
반대대책위의 떼거지 논리 이젠 지긋지긋하다
국토부 이젠 제2공항 착공하라
언제까지 이 놈들한테 끌려다닐텐가
5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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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게 2018-11-20 16:41:09    
단계별로 조사 자료가 업데이트 됐다고 하잖아요. 저는 국토부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건설과정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만큼 반대위의 객관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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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다? 2018-11-20 16:06:56    
대정읍 소음인구가 성산읍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2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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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8-11-20 15:11:48    
반대대책위는 신공항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본인들의 생각을 거두지 않습니다. 소위 본인만이 옳은.것이죠. 국토부는 할만큼 했습니다. 신공항 빨리 추진 하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비행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그리고 대정읍 신도리가 성산읍 온평리보다 거주 가주가 훨씬 더 많고, 소음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테, 자꾸 말꼬리 잡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2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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