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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1.20 11:23:00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입니다.

우선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께서 재선에 성공하시고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신지도 어느덧 5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확정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은 제주 청소년의 건강과 제주 미래, 제주의 농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모습으로 인해 교육적으로나, 도민 정서상 교육감님의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책추진에 있어서 상생하는 소통의 관계를 구축하여,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해 대화와 협력에 관심과 주의를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부모의 관점에서 제주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해 교육감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시에서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이 납치되는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 어린이들이 납치된 장소가 바로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운동장을 비롯한 정·후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 되어 실시간 관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지킴이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낮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학교는 안전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안전 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교훈삼아, 학교 울타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학생 안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와 경험 등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실태조사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이 20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를 보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분석해보면,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께서 취임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폭력 피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차 조사결과에서 응답 초등학생의 649명이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언어폭력,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강제추행 및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집단따돌림과 괴롭힘, 신체폭행,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은 지난 2017년도에 비해서 증가비율이 두 자리 수에 이르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추행과 성폭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학교 폭력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명목으로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와 폭력예방 예산의 상관관계가 떨어져, 정책의 효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얼마 투입하고 있다는 식의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교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를 통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예방책 마련, 피해 발생에 대한 분명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와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이직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교원 퇴직현황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보다 명예 퇴직한 교원의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퇴직자의 56.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원보다 중등교원의 명예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등교원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사정에 따라 퇴직의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과거와 다른 교육 환경에 서둘러 이직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지난 2015년부터 교원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도 좋아 확대 운영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참여인원이 338명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교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으며, 힐링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교권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교원 이직의 주된 사유는 무엇 입니까?

청소년기를 맞이한 중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중등교원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더불어 도내 몇몇 학교에서 학교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특이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원들이 스트레스를 넘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심각한 교권침해와 어려움에 빠져있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특이 민원에 대한 조치와 지원사항에 대해 학교별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를 진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부분이 졸업 후, 빠른 취업을 생각하며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연도별 취업률 현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 2월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최대 50%에서 최소 1.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제주지역의 청년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평균 18.2%라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지난 11월 15일, 교육감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확대”라는 상투적인 문구로 제주도내 특성화고 학부님들의 고뇌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현장실습 현장에서 사망한 이민호군 사망 사건으로 더욱 특성화고 취업률이 올해에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의 전공현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일반교과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대부분 전문계과로 구성되어진 특성화고의 교장으로 부임하셔서, 학교의 특화점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학생 취업률과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특성화고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교장선생님을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취업률 향상과 교장 개방형 공모 등 특성화고를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취업률이 한자리 수에 불과한 4개교(서귀포산업과학고, 중문고, 함덕고, 영주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인해 청정 제주의 교실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일부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교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까지 도내 전체 학교 학급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도내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다른 학년 교실에도 보급되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실에서 운영 중인 공기청정기가 상황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육지부에 몇몇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여, 제주지역의 알맞은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교육감님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보급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보건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민감 학생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범운영 했던 결과와 공기청정기 도입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추진하실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특히, 교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유지·보수할 것인지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기청정기의 도입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항일정신을 계승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제주이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주자연과 역사, 문화와 설화, 제주어 등 제주의 혼과 얼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제주이해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바로 현장체험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이신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동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가 도서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육지부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거나 학습의 기회를 만들기가 어렵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 제주에 학생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3대 항일운동 중 하나로 가장 큰 규모인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만세 운동보다 앞선 1918년 10월 7일에 일어났으며, 종교지도자와 주민들이 함께 조직적인 항거를 펼쳐 그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92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 발견되면서 그 실상이 알려졌고, 1995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연구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매년 10월에 기념식이 열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올해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월 4일 도에서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띄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제주인들의 항일정신을 기리는 학교현장의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법정사 항일운동 정신을 학교 교육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 4·3에 대한 교육과 제주어, 해녀 등 제주도민으로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향토색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사적인 역사교육의 흐름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 짓는 민족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평화와 인권 ·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 4·3 평화 인권교육과 제주어 교육 등 제주를 이해하고, 주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을 비롯한 4·3과 같은 제주의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제주인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제주다움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지켜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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