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임상필 의원 "강정마을 대통령 약속 이행, 제주도 적극 나서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19 17:33:00     

20181119_153517422.jpg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19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진행한 도정질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강정을 방문해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하루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TF팀 구성해,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마무리 됐다. 강정 앞 바다에서 치러진 국제 행사보다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가 더 큰 관심사항 이었다"면서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상당부분 인정했고, 이 대화는 지난 11년간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상 강정이라는 공동체의 치유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면서 "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총 연행자수가 696명이며, 이 중 기소자가 611명이나 되지만, 사면처리 건의자는 총 463명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1명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각 부처의 입장차이가 있어 문제해결에 온도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직접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접만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강정을 방문해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하루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TF팀 구성해,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발전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내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의한 보조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계획에는 관련성이나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이 계획에 편승돼 있는 상황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관련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강정마을 갈등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끝난거 아니냐'하는데, 그런 입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10년넘게 꼬였던 부분 치유되려면 1~2년에 되겠나.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최선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된 이들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내년 초 정도면 강정관계자들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사면 검토하겠다는 게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인 만큼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1차로 부처협의를 거쳤고 국무조정실에서 협의중으로, 일부사업은 지방사무인 만큼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일부 입장이 있다"면서도 "형평성이나 법원칙때문에 사업 안된다면 정부가 확정한 국비 중 다른 방식으로 국비 지원받아 지자체가 사업 하는 방향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가 전향적인 입장일때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저희 입장이고, 정부도 그렇다"면서 "주민들을 대변하면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