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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세수 감소...국비확보율도 제자리 걸음"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19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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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수년간 제주도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증가하던 지방세 세수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비확보율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진행한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무소속인 원희룡 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경기호황'때문이었다고 본다"면서 "세입증가와 가용예산 증가 이 부분이 도정이나 교육청에 각종 민원해결과 사업진행 차질 없도록 했고, 심리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가상승과 건설경기만 해도 지가변동율만 해도 2014년 기준 전국이 15% 상승했는데 제주도는 33%로 경기가 좋았다"면서 "그런데 토지와 주택거래량을 보면 2015년과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고, 건축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입부분을 보면 내년 세입이 0.2% 지방세는 2.7% 소폭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2012년도 2차산업 성장율이 3.7%에서 2016년도 13%대였는데, 앞으로 건설경기가 하락추세로 보인다"며 경기부양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큰 틀에서는 무한한 확장이라는건 있을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필연적 순환은 순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역량 강화하는 방면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분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경기 확장시기 부작용을 개선하고, 이후 보다 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성장으로 가기 위한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비가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9.7% 증가하는데, 제주도 국비예산 증가율은 6.7%로, 지사님은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시원치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요구한 국비의 반영율은 올해 91%, 내년 87%이고, 금액은 올해 84%와 내년 82%"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정수입 감소하고 제주특성상 공공분야가 경기 부양 못하면 경기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제주는 민간역할이 부족하고 공공이 역할 해야 한다"고 경기부양 대책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산업구조상 당연할 말씀"이라며 "공공의 역할이 크다는건 명심하겠다. 내용적으로 많은 고민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원 지사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분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금요일(도정질문에서)소득주도성장은 부정적으로 보면서, 내생적.포용적 성장을 말했는데, 이것으로는 고도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제주도 성장은 그동안 외부자본과 관광이라는 이름의 외부소비에 의한 성장이라 도민혜택이 약했고 자생역량이 약한 문제가 있다"면서 "도민자본을 어떻게 강화하고, 성장의 열매가 도민들에게 가도록 하는지가 과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중소상공인 중심이고 관광산업과 개발산업 위축돼 있다"면서 "지사님의 성장론은 맞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건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4년 전 선거에서 생태.창조.내생.포용을 내세운 것은 제주도의 급격한 성장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 방향을 잡은 것"이라며 "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도민들의 약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할지가 관건"이라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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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