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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1.19 10:17:00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도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월읍>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도정의 핵심인 ‘주민’이 빠져 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은 소통을 강조하고, 청년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러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서 어떻게 실천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소통,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응당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도청 중심의, 탁상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정책은 도민, 지역 주민의 삶을 전제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7기 도정이 지역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 현장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은 존중하고 있는지를 전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시원하고 기분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10대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고교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통 크게 수용해주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인 우리의 자식, 손자, 손녀들을 위해 더 진지한 관심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역점 시책

먼저 원희룡 도정의 역점시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민사회에서는 원희룡 도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업지 않고 도민 여러분의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등 주요 개발사업이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원희룡 표 사업계획인 제주 미래비전 103개 과제는 대부분 용역중에 있으며, 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등 굵직한 시책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희룡 도지사의 계획인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17-22)의 19개 전략프로젝트 중 16개가 실적이 미흡하고 17년 투자계획대비 51% 수준인 170억 원에 불과하여 주민참여예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오늘 하시는 답변이 도민 여러분의 도지사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는 대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첫째, 지사께서 지난 4년을 평가하시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도민 여러분과 좀 더 함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시책 그리고 앞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꼭 이루어내야 하겠다는 정책 각각 2가지씩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둘째, 도 전역 면세지역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가 국제관광휴양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제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또한 중소상인과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민사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민선 6기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미 제주특별법에 제주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조항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 도 전역에 대한 면세지역화 또는 「제주특별법 제255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예시

(장기투숙자에 한해 제주토산품 및 경제유발효과 큰 항목에 한해 부가세 환급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박 이상 관광객에게 전기렌터카, 제주도가 인증하는 우수관광상품․토산품, 골프장 이용료 등에 한해 우선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55조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법정기부금 손금 처리 방안

(3) 셋째,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의 법정기부금 손금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2016년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향후 예상되는 재정절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에 도 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매해 약 170억원 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처분하면 약 40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여 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쟁점이 있을 순 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전문가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되는 쟁점

 국세청의 소송 가능성: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

-세금회피 목적으로 매년 해오던 이익배당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

 제주의 입장: 지속적인 복지정책(대중교통, 사회약자층 복지지원 등)을 추진하면 가능함


주민중심 지역발전 위해서는 읍면동 예산 확충해야

(4) 넷째,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관계에 있는 읍면의 예산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진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예산규모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종 민원과 지역발전 요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현실은 지역의 요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증가율 6.4%에 비해 제주시 읍면동은 0.2%, 서귀포시 읍면동은 △3.7% 감소했습니다. 예산 비중을 보면,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2018년 1.69% → 2019년 1.59%로,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은 2018년 0.99% → 2019년 0.89%로 그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예산반영률을 보면,

제주시 읍면동은 당초 1,468억을 요구했으나 이중 42.1% 규모인 618억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은 당초 627억을 요구했으나, 23.8% 규모인 149억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게 특별자치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특별자치, 주민자치를 강화하면 뭘 합니까?! 정작 지역에서 필요하고 주민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인정하지 않고 감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보살피는 읍면동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대의제 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밖에는 달리 생각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제주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제주발전의 시작이자 기본이면서 최종적으로 닿는 곳은 어디입니까?!그건 도민이고 지역주민의 삶입니다.

읍면동 예산확충을 직접하시겠다는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생명산업인 1차 산업 강화 및 하차경매대책 방안

(5) 다섯 번째, 우리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곳에 있고, 건강한 삶은 농산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지원과 가격안정, 농민들의 소득보장은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농업은 정책적으로 가장 비중있는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전국 농산물 주요 집산지인 서울 가락동 시장의 하차경매 추진,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기준 적용, 보장없는 농산물 가격과 유통 등 농민의 시름과 주름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인 1차산업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향상, 현재 진행형의 하차경매도입으로 인한 농가 부담해소 방안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국비확보, 물류비 지원확대를 포함하여 「밭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섯 번째, 제주의 1차 산업을 활용한 남북교류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제주 감귤 200톤이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하여 제주가 남북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것은 감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배추 등 월동채소도 포함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을 지키고, 북한 동포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면서 제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교류의 1차산업 품목을 월동채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7) 일곱 번째, 밭작물 산지 경매시스템 도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때문에 더 이상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주농업과 농가의 어려움 해소대책의 핵심은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도입니다.

농민들은 가락동 시장 경매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포전(밭떼기)으로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겨울나기 먹거리의 창고로 불립니다. 양배추 생산량은 연평균 11만4천톤으로 전국 생산량 32만9천톤의 34.7%에 이르고 겨울철 공급량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애월읍 주민 대토론회에 참여한, 산지경매 전문가도 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산지경매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사님, 타 지역사례 등을 연구해서 현실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 여덟 번째, 애월항의 기능 전환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에너지・물류지원항인 애월항을 여객・물류 중심 해양관광복합 그린항으로 그 기능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애월항은 시멘트, 모래 야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대형트럭 운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러한 실상을 알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29개 연안항 중 4위 규모를 가진 애월항을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애월항을 통해 관광객이 오가고 밭작물이 어려움 없이 도외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용역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양관광 복합 그린항으로 기능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애월읍 주민 대토론회에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애월항을 여객・물류 중심의 해양관광 복합그린항으로 그 기능 전환과 해양수산부 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계획을 명쾌하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차 산업과 역사문화를 활용한 남북교류 선도적 역할 방안

(9) 아홉 번째, 항몽유적지 복원 및 활용방안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철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역사를 모르고 한반도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주 항몽유적지는 제주-진도-강화도-개성으로 이어지는 외세 항쟁의 상징이며, 한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항파두리는 제주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며 제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항몽유적지는 외세항쟁의 살아있는 중거이고 최고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와 도 당국이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1989년 제주-진도-강화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개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항몽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해야합니다. 남북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문화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교류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교육,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지사님의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균형발전 관련

(10) 열 번째, 개발과 환경보존이 함께하는 제주 만들기 차원에서 새별오름과 들불축제장 주변을 제주의 정원이자 세계적인 힐링장소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가치가 공존하는 모델로 가야합니다. 과거 자연과 환경을 파해치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새별오름과 주변지역을 제주의 정원이자 세계적인 힐링장소로 조성하는 방안의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1년에 딱 한번 3,4일간의 들불축제가 전부이고, 이로 인해 오름과 그 주변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름과 들불축제장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정원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가치를 만들어야합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공간, 지역에는 자연의 혜택이 돌아가는 공간, 지역 주민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합니다. 언제까지 나무 한 그루 없는 벌판으로 둘겁니까!

지사님께서 진정 제주의 환경복원과 제주의 가치를 생각하시고 제주의 미래를 염려하신다면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복지 관련

(11) 열한 번 째, 어르신을 위한 마을단위 복지체계 구축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패러다임을 복지시설 중심의 케어방식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케어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도 마을에 있고 싶어 하시고, 마을을 벗어난 원거리 요양원에 가시는 자체가 공포입니다. 경로당에 운동시설 지원하고 점심비 지원하는 것으로는 어르신 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했을 때의 생활문제, 외로움 해소 등 입체적 복지모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마을 중심으로 3세대 노인요양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과 시범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을단위 복지체계를 구축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과제 지속 관리 관련

도정질문은 도민의 의견과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보이더라도 허투루 다뤄선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 그저 형식과 쇼에 불과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10대 의회 때 도정질문한 내용 중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과제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추진을 당부 드리고자 질문하겠습니다.

(12) 열 두 번 째, 축산 악취문제입니다. 읍·면 축산악취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당시 지사님의 답변으로는 축산악취 저감에 대한 농가의식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계속되는 축산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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