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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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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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 원희룡 도정의 많은 정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을까요?”

제주도정의 종은 다른 이를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 의회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도민 우선이라는 끈으로 연결돼 있고, 종은 바로 도민을 위해울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모든 질문이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실현되길 기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현 제주공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제주에서 공항은 다른 지역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95%이상이 이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주공항이 안전하지 못하고 이용하기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지사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먼저 제주공항의 안전문제입니다.

2013년과 2017년 9월 항공기 충돌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관제탑의 구조적 문제와 항공기 이동을 감시하는 레이더 관제장비, 음성통신 제어장치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를 비롯한 제주도민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여기에 이·착륙을 방해하는 윈드시어 경보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35건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보정확도는 지난해 91.5%보다 올해 90.8%로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윈드시어라는 급변풍에 항공기가 휘말리면 조종사는 비행기를 제어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의 대상이 제주도민이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일 수밖에 없어 우리 도정에서는 제주공항 안전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관제탑 신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윈드시어 관측장비 예산이 확보되어 설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기획재정부에서 관제탑 신축예산 212억 원과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 원, 윈드 시어 관측 장비 예산 3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대체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앞으로 안전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야 예산을 확보하고 개선하는 이런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사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본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 두 번째로 제주공항 포화문제입니다.

제주공항은 3천만 명의 이용객에 90%의 탑승율을 보이고 있는 포화된 공항입니다.

○ 단기대책으로 35슬롯을 40슬롯으로 늘려 여객처리능력을 2,589만 명에서 3,175만 명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비정규슬롯을 이용해 연간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1분 40여초에 한 대씩 뜨고 내리니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공항 수용객 보다 많은 여객인원을 수용하다보니 이용객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첫인상인 공항에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면 관광도시인 제주의 이미지가 어찌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거기에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중 약 8.9%가 제주도민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민의 항공기 이용은 앞서 말했듯이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 제2공항은 아직 명확히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은 언제까지 이용이 불편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시한폭탄과 같은 제주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 만 합니다.

○ 본의원도 제주공항 및 기상청 사무가 국가사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사무라 하여 우리의 안전과 이동편의 문제와 직결되는 제주공항 문제를 등한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도정도 국토부, 제주공항 등을 찾아다니며 중앙 절충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 전국 대다수의 공항이 적자일 때, 제주공항은 국내 공항중 김포공항 다음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공항입니다.

○ 지난해 제주공항은 항공수익 739억 원과 임대수익 1,30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공항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보다 임대수익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 적어도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당연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한 제주공항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다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제한된 슬롯 속에서 많은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기위주의 공항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제한된 슬롯 속에서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수용력이 높은 대형 항공기가 운항되어야 할 것입니다.

○ 둘째로 도민의 불편을 낮추기 위해 현 이용율을 감안한 항공기 도민할당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에 대한 도민 이용권 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 이 고민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은 제주가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 그동안 제주는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급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며, 2018년 10월말 기준, 제주도내 등록차량의 3.7%인 약 14,319대의 전기차가 제주도에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 최근 전기차의 주행거리 개선 및 성능이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심리적인 거부감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등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간 정부의 구매 보조금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아짐에 따라 틈새시장을 노린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 여러 곳이 최근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의 본격 판매를 시작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 전기차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전기차 관계 법령 정비를 하였고,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과 안전 기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이 제주도의 현안사항인 주차난, 교통 문제를 기존 교통 인프라 환경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일반 전기차 보급 우선 정책을 펴고 있어 교통문제 해결과 연계한 초소형 전기차 보급 정책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초소형 자동차 개념이 시작된 유럽은 이미 초소형 자동차 보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 설계된 좁은 도심 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초소형 자동차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었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는 도심 및 해안도로 등 도로가 좁은 환경이며, 주요 도로인 평화로 등 시속 80km 미만인 도로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교통 인프라 환경이 초소형 전기차가 활성화 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초소형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첫째,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초소형이란 이유로 보조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제주 여건에 맞는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제주도는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전기차와 보조금 지원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의 정비입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조례, 주차장 관리 조례 등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 도지사님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민선 7기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 원희룡 지사님,

공직사회가 왜 청렴해야하는지 아십니까?청렴은 도민의 대한 행정의 무한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청렴을 얘기하기 위해선 반의어인 부패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패는 보통 ‘공익의 사유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렴은 공공의 이익에 쓰여져야 할 행정권한과 예산이 특정 계층이나 개인을 위해 쓰이 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유입니다.

○ 원희룡 지사님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7일 출마선언을 보면, 민선 6기 4년 성과 중 ‘청렴과 공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 공직사회 청렴과 관련한 각종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 첫째, 매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공무원 1천명 당 비위징계건’을 보면 전국 최악의 수준입니다.

- 2015년 8.05건으로 7위, 2016년 6.52건으로 9위로 개선되는가 싶더니, 2017년 9.1건으로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비위 징계 건이 높습니다.

○ 둘째, 감사위원회 신분상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4년 51건, 2015년 33건, 2016년 24건으로 감소하다 2017년 41건, 올해 지금까지 4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한 감사처분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상 매번 감사 때 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셋째,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주민 등 정책고객 평가는 계속해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6년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입니다.

○ 넷째, 공직비위 민원전용 신고전화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4건으로 건수를 얘기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 원희룡 지사님!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청렴관련 각종 지표는 제주 공직사회가 청렴만은 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서적 피해와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본 의원은 이전에 마련한 청렴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교육훈련, 부서(장)평가, 반복 감사지적사항 방지 대책,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청렴한 공직사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주인 희생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2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강제동원 피해신고는 22만 6,638건 중 제주도의 경우 2,8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21만 9,489건이 인정되었는데 그 중 제주도 출신자는 2,852건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 당시 접수된 강제동원 피해 신고서 서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 작성된 소중한 자료입니다. 만일 원본을 정부에 이관하였다면 사본이라도 제주도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현재 제주도에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국가기록원에 요청하여 강제 동원된 제주인의 피해 신고서 서류의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제주연구원 산하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 희생자에 대한 이주경로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제동원 된 재일제주인이 이국 산야에서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쓰러진 가슴 아픈 역사는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 타국에서 쓸쓸하게 스러져간 분들이 이름만이라도 고향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비록 인간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을 마음에 새기고 비석에 새기면 가장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강제 동원된 제주인 희생자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일제강점기의 재일제주인의 이주경로 및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노인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의 노인은 93,117명, 도내 인구의 14.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을 위한 꼼꼼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도내에는 경로당 434개소, 노인 요양원은 64개소가 있습니다만,

요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혼자서는 가사 등 일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각지대입니다.

- 소위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대표적입니다. 제주도는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1,731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겨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지만, 이 조차도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도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11개소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용 어르신도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318명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돌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등급외자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특히,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조천읍에 1개소를 제외하고는 제공기관도 없다보니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기관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읍면지역에도 제공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노인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용기준에 ‘소득기준’을 없애고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주형 노인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노인 돌봄 정책 확대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돌봄 시스템’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거주시설, 요양원으로 입소시키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 시설입소 대신에 본인이 살던 지역, 집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시설 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전국에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108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에는 단 1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 공공 인프라가 아닌 민간 인프라도 촘촘하지 못합니다. 제주시 동부 권에는 1개소를 제외하면 주야간보호시설도 없는 상황입니다.

-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적 정착과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 야간보호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가통합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공공재가통합기관은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 기피 이용자(까다로운 이용자, 고난도 중증환자 등)와 기피 서비스(단시간 서비스, 원거리 서비스, 이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적 대응 수행, 제도 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장기요양등급자 뿐만 아니라 등급외자 등 돌봄이 필요한 도내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공공재가통합기관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의 한계, 제도간의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견해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마을별 노인공동주택 또는 노인지원주택 마련이 필요합니다.

- 지난 11월 2일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남원읍은 ‘남원읍행복실버주택’을 운영해서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 남원읍의 ‘실버주택’ 같은 노인공동주택이 제주도 전 읍면동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계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을별 노인공동주택을 마련하여 무주택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인공동주택 추진과 관련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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