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원희룡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의도와 반대 결과 나올 수 있어"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16 15:09:00     

도정질문 답변 "분배와 성장 조화 이뤄야 하는데..."

KKC00322.jpg
▲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성장론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영업자.기업 등의)비용요인 상승으로 의도와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원 지사는 16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도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원 지사의 견해와 제주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한국사회 양극화로 인한 분배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문재인 정부 분배개선 정책은 폭넓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면에서 복지강화나 여러가지 주택.경제구조공정성 강화에는 협조 아끼지 않을 생각이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 경제 전체에 대한 것을 봤을때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론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문학자 중심으로한 임금주도 성장론에 자영업자들이 빠지는 것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바뀌어 이론으로 수립돼 문재인 정부 선거공약 수립과정에서부터 이론적 뒷받침한걸로 안다"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라 해서 분배론에 성장론 붙여버리면 성장론이 부수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게 생산성이고 두번째가 비용절감, 환경으로서 규제 완화해 주는 세가지 요인을 적절히 풀어야 성장론의 내용이 담긴다 본다"면서 "그런데 분배 자체가 성장이라고 주장 해버리니 비용요인이 자영업자들, 한계 기업들, 생산성과는 거꾸로 가는 부분에서 사실은 비용요인이 상승해 정책의도와 정반대의 결과 나올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 지사는 "성장론은 규제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고 민간 창의성 키우고, 시장의 강점을 세워야 하는데, 소득주도.분배가 성장이라고 해버리면 시장 억제 정책들도 무분별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치논리로서 경제주체와 시장운영원리에 대해 이걸 압도하고 군림하면서 이걸 강요하는 결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배정책과 복지정책,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주체간 진정하고 올바른 경쟁질서를 잡는 부분은 강력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기업들이 제주에 많은데, 과거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가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자금융자 횟수제한을 폐지하거나, 중앙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한다던가 하고, 여러 정책들에 대해 제주가 추가로 덧붙여 지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도내 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정책 수렴해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