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사회적 논의 무시한 행정체제개편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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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사회적 논의 무시한 행정체제개편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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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즉각적인 철회와 새로운 사회적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원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열망과 도의회의 주문에 1년 반 동안 묵혀둔 낡은 개편안을 꺼내왔다"면서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뒤 제주 도민과의 공론 과정도, 별다른 성과도 없이 보류된 바로 그 권고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개편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사이, 제주도 내외로부터 자치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이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며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자기결정권 강화 등 다양한 개편안을 제시했고, 지난 7월에는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읍면동 기초자치 제도 중심 개편안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도정에 건의했다"며 각종 지방자치제도 건의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녹색당은 "하지만 이러한 도내외의 사회적 논의는 모두 무시됐고, 한술 더 떠 원 지사는 단순히 찬반만을 나누는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과 추진 방식은 전국적 기류와 역행하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됐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 합의가 느리고 복잡하더라도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책임지는 제주도지사를 기대한다"면서 "원 지사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역사에 오명 남기지 말고 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치를 만들어가는 형태 또한 자치의 가치를 충실히 담을 것을 제안한다"면서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 간의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 도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안을 함께 만들라"고 제안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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