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강민숙 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 의원을, 부위원장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11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마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으로,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서 초과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편법적 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특혜의혹 규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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