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이상봉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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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이상봉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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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강민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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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과 강민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선출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 의원을, 부위원장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11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방지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마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으로,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서 초과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편법적 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특혜의혹 규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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