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난 비상체제 대응...'시설관리공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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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처리난 비상체제 대응...'시설관리공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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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수관리체계 개선대책...하수도 '원단위' 보정
"개발사업장 적용기준 엄격...하수처리 종합기획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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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의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하수처리 체계의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개발사업장의 1일 물 사용.소비량 기준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장 인력 확대 및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하수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하수처리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면서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고 유출사고 등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수도 상하수도 1일 사용.소비량인 원단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하수처리장.관리인력 확충 등 맞춤형 관리체계, 지역주민과 상생 등을 기본으로 한 하수처리 종합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4개 관련 분야 예산에 지방비 170억 원을 우선 반영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외 9개 실국이 단장을 맡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관리 종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먼저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을 통일 적용하고, 연말 물 소비량 등을 감안한 원단위 보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관광지 등 단지형 개발사업은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개별건축물은 환경부의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적용한다.

하수처리계획 협의 시에는 방류계획(계절별, 시간대별)과 시설물(중수도 등)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 이력관리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설정을 별도 검토하고 처리장 증설 준공시기에 맞게 협의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한 중수도시설 확대(물 사용량 30%이상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과 방류관 개선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양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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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주도는 현재 8개 처리장의 시설용량 24만톤을 2025년까지 42만8000톤 수준으로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비 중 시설개량(13만톤)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3887억원의 50%(국비 1943억원)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및 중앙절충을 강화한다.

우선 지방비 170억원을 방류관 개선, 악취 저감시설 및 노후 차집관로 보수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투자한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 상하수도 부서의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관리대상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펌프장, 차집관로 등) 과다,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처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확대를 통해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정상화 및 조기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추진단을 구성해 기존시설을 완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제주도는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을 통해 적기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처리장 증설과정에서 증설반대와 주민숙원사업 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시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중재조정 자문단' 등을 설치해 주민지원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하수처리 안정화시점까지 하수관리 종합 관리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청정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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