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재해는 살인...사업주 엄벌하라" 촉구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이군의 추모주간을 열고, 이군이 사고를 당한 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서 법률지원을 맡은 이학준 변호사는 "(사고) 기계는 거의 매일 고장이 발생해 작업이 중단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이 기계를 조작.관리 및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공장 내에서 이민호 학생 한 사람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는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현저히 낮은 정도의 주의의 의무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면서 "사업주에 대해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해서는 안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 이민호 학생을 기억한다. 사고 후 1년이 지났다. 학생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년 전)당시 장례식당에 찾아와 유족의 손을 잡으며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현장실습 관련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10월 제주 삼다수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이유로 30대 노동자가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선도기업'을 선정해 또 다시 실습생을 산업체에 내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은 말단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고,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기리며 학생문화원에 설치하기로 한 추모조형물은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제이크리에이션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늘(12일) 오후2시 2차 공판이 시작됐다. 사고 기계는 매일 같이 고장이 잦았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호 학생 1주기를 맞아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동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추모기간 중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추모행동은 이군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또 다른 시작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후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 제이크리에이션 사업주에 대한 2차 공판에 사업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12일부터 19일까지 이민호 학생의 추모주간 중에는 이군을 기억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선 13일 오후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이민호 학생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가 공동대책위 주관으로 열린다.
19일 오전 10시와 오후6시30분 제주 양지공원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는 이민호 군 1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이날 어울림마당에서는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3시에는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이군의 가족과 반올림 등 현장실습제도와 관련된 피해자 가족 모임, 현장실습 폐지 투쟁에 연대해 온 416가족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연대 가목 모임이 열린다.
이외에도 충남,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장실습대응회의 공동 추모행동이 전개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