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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도로'보다 '공원'이 우선"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07 12:49:00     

도시계획사업 예산 95%가 '도로 매입'에 사용
환경단체 "시급성 없는 도로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제주도내 상당수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대부분 '도로'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행정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 약 233억원에 이른다.

이중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 223억원 등 관련 예산의 95%가 장기미집행 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 등 25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도로건설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사업 우선순위에 도로보다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됐으나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으로, 아직 도로로써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면서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며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 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정은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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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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