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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새해 예산안 1조2천억 편성..."무상교육.무상급식"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07 11:13:00     

올해 본예산 대비 9.9% 증가..."교육복지특별도 완성"
"전국 최초 4대질병 치료비, 다자녀 방과후 수강비 지원"
"제주교육 공론위원회 시동...한라-백두 교육교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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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데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완전한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시대를 선언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조2000억원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 편성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조934억원) 보다 9.9% 증가한 1조201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입부분에서 보통교부금에서 926억원이 증가한데다, 지자체 이전수입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이전 세입에서는 제주도청에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290억원으로 13억원 증가한데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전격 합의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청 지원분 61억원이 포함되면서 비법정 전입금이 올해보다 84억원 늘어난 344억원이 계상돼 전체적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교육에 이어 완전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목표로 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추진된다.

제주교육청은 우선 내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소위 '4대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치료비 지원금액으로 총 10억5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에 대해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 43억62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25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개축 323억3600만원, 17개 학교의 교실증개축 140억원, 11개 학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30억3200만원 2개 학교 내진보강 8억4200만원, 학교 생태숲 조성(공립학교) 6억원, 41개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63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교육감의 공약인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을 운영하기 위해 6800만원이 편성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어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도청과 함께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면서 "도민들의 성원과 참여로 제주 교육 자치는 한 발 더 진전했는데, 내년 본 예산은 시대정신을 진전시키고 꽃피우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해가고 있다"면서 "이번 예산에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로 이루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세출 사업에는) 소외되고 약한 곳부터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과 제주 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녹아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학습 복지를 이루겠다"면서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예산설명에서 우선 '다자녀 가정 방과후 수강비 지원'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다자녀 가정의 맞벌이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믿음이 높아져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학습복지 실현'에 있어서 의미가 큽니다. 도민들에게 더 큰 따뜻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4대 질병 치료비' 지원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육감은 "갑자기 아이들에게 찾아온 큰 병의 치료비를 부담하느라 부모님들이 매우 힘들었다"면서 "제주교육이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내년 상반기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 질병 치료비 지원은 공공의료의 정의와 책임 범위를 새롭게 논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민들의 공공 의료 기반을 확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기초 학력 지원을 통한 학습 복지 실현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개선을 앞당기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목적 강당 등의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공기 청정기와 냉?난방기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학교 생태 숲도 하나씩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이에 따르는 시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 추진 과정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과 리더십 혁신, 3대 혁신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예산을 기반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의 혁신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겠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과 리더십 혁신 역시 가시적인 결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자신의 5대 공약인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틀을 만들어 나가고, 그 틀에 도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제주에서 꽃핀 ‘평화의 봄’을 한반도와 세계 공동체의 ‘평화의 가을’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3 70년을 지나 100년을 바라보면서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세계 민주시민으로서 제주의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 더 월드(In the world)’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평화의 흐름을 반영해 '한라-백두 교육 교류’의 물꼬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실현하는 교두보를 충실히 만들어 가겠다"면서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의 주춧돌을 쌓는 것과 함께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겠고, 무엇보다 제주교육이 삶의 희망과 행복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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