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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이석문,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합의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1.06 11:55:00     

교육행정협의회 통해 6개사항 합의문 서명
제주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 60% 지원키로
도로 폭 협소 통학로 확보에도 공동 나서기로

교육행정협의회-(1).jpg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6일 그동안 '엇박자'를 내며 미묘한 갈등을 빚어온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20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했다.

합의된 내용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및 학습비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진로교육 지원 확대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시설사업 관련 등 6개 항이다.

이중 최대 난제로 꼽혔던 고교 무상급식 예산문제는 내년부터 제주도가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고교 무상급식은 제주도정과 예산 지원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2학기부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의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총 404억2700만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 제주도가 60%인 242억5600만원을, 교육청은 40%인 161억7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총 8만673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행정협의회-(3).jpg

이와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노력한다는 선에서 거시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 문제는 제주도정의 경우 학교 담을 조금 허물어서라도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인 담장을 허무는 방법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에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 공동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지원 분야에도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한다는 내용도 합의됐다.

또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학생들이 창의 융?복합형 인재,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아함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교육?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도 공동 노력의 의지를 명시했다.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합의서에 서명한 후 제주고등학교 급식실을 찾아 급식현황을 둘러보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한다.

1. 도와 교육청은 도내 유·초·중학교 및 고등학교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공동 노력(도 60%, 교육청 40%)한다.

2. 도와 교육청은 제주 학생들이 창의 융․복합형 인재,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한다.

-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3. 도와 교육청은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및 학습비지원에 공동 노력(도와 교육청 50%씩 부담)한다.

4. 도와 교육청은 도로 폭 협소로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

5. 도와 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 진로교육․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 공동 노력한다.

6.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2018. 11.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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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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