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일 제365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현 도정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하며 지금의 하수대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하수역류 원인을 비롯한 바다 오염과 이에 따른 수자원 피해 등 여러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변경 시 도출된 특혜와 잘못된 행정허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접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규명과정에서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들이 무한책임을 말하면서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보여준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현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우려는 이미 2015년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수도 수요추정 기준마련 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도정 또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하며 지금의 하수대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청정과 공존을 추가한다는 현 도정도 제주의 청정 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하수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제야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해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현실은 여전히 안일한 대응방식"이라며 "만약 지사가 강건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부차입금 제로' 정책이나 '대중교통체계 개편'처럼 하수처리장 문제에 예산을 투여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했을지 반문하고 싶다"고 물었다.
그는 "내부차입금 관리 문제는 적정수순의 관리를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해 하수처리 문제에 재정투자가 있었다면 차입금 제로에서 오는 효과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매번 관련지역 주민들이 하수처리문제를 거론할 때 집행부는 막대한 예산을 거론하며 국비 등을 논하고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라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같은 예산이 지난 임기동안 특별회계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투입됐다면 현재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발생한 제주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이 아파온다"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제주가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돼 지켜야할 가치와 도민의 안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인재였음이 밝혀졌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가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발생했다는 것은 도의 치밀한 안정정책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