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등 22곳 '상.하수도 인허가' 조사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와 홍명환 원내부대표는 3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회기 부결돼 큰 후폭풍이 일었던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 부결하면서 도민사회 거센 비판에 직면햇던 점을 감안한 듯,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 29명을 포함해 가급적 43명 전체의원 서명을 받아 행정사무조사요구서를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회는 발의안이 제출되면 제36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지난달 허창옥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했던 요구서와 기본적 설계는 비슷하게 짜여져 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으로,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다만, 현재 인.허가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사파리월드, 차이나비욘드힐 등 4곳의 관광단지는 제외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대정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서 초과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편법적 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특혜의혹 규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의 조사배경을 통해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4차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됐다"면서 "도민의 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주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모아 행정사무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발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준비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각 2명, 다른 상임위에서 각 1명, 의장 추천 1명 등 최대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이번 발의안이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관련해 다른 당 소속 의원들과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해,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 의원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을 대표해 지난달 기자회견 책임지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다"면서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요구서를 발의했던 허창옥 의원과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조사요구에 대한)교감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계획서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12월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조사는 1월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