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이날 서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뜻을 의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진행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민심을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면서 제주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4.25%의 정당 득표율로 38석 중 29석을 가져갔는데, 이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석의 76.3%에 해당한다"면서 "정당 득표율보다 무려 20%가량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간 것"이라며,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 18.07%, 7.47%, 11.87%를 받았으나, 의석은 각각 2석, 1석을 차지하며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적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심이 도의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5%가 돼야 하는데, 비례대표 비율을 10%로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20%로 하고 있어 도의원 정수를 조금만 늘려도 전환이 수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다"면서 "그 결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