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4.3특별법 협의 노력...제2공항 충분히 의견수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제주4.3 완전한 해결 위해 특별법 개정해야"
이날 오전 제주도청 정문에서 제주4.3유족들과 도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을 의식한 듯, 여야 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첫 발언에 나선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감사장에)방금 올때도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많은 분들이 모여계셨는데, 저나 주승용 부의장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여순사건도 70주년이라서 제가 작년에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해서 국회 계류중이다. 동병상련의 관계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초 4.3특별법 내용에 배.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 '진상규명이 먼저고, 진상이 규명돼야 배.보상이 결정되는거 아니냐'는 논리로 빠진 걸로 안다"면서 "그런데 2003년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완의 제주4.3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에 보상규명을 담지 않은게 실수였는데, 보상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3특별법 관련 배.보상이 돼야 4.3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특별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여러 정당과 국회, 정부와 협의 통해 모범사례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제주가 특별법 만들어진 만큼 여수도 만들어져서 동시대 사건이 같이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인 70주년 맞아 진상규명.명예회복.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올해가 4.3 70주년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개정이)안된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야당의 비협조가 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야당의 이해를 같이 구해야지 않겠나"라면서 "4.3은 역사의 곤혹스런 시절이었지만 가닥 잡히고 있죠?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도민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잘못된 역사의식을 좌우대결의 이념으로 덧칠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도지사로서 국정전파가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면서 "과거 원지사가 어떤 정당에 몸을 담았던 간에 미래를 보고, 4.3문제의 경우 극단적인 냉전시기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며 상처준 일에 대해 앞장서 반대하고 막고 역사적 정의를 지켜주는 도지사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인화 의원은 "언론에서 제주공항에 평균 1분40초마다 비행기가 한대 내린다고 하더라"면서 "실제 아침에 스톱워치로 재봤더니 1분30초부터 3분마다 어김없이 한대씩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공항 각종 지표를 봤을때 너무 혼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 지연된 항공기가 87편이나 돼 많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고, 지체되다 보니 타 공항에도 영향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 이러다 보니 당연히 신공항(제2공항) 문제가 대두되고, 신공항 후보지로 여러곳이 고려됐다가 성산읍 일대로 결정 됐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도민간 갈등이 심하다"면서 "신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한 지사님 생각과, 극도로 혼잡한 제주공항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등)문제는 무리한,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까지 치달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고, 최적의 장소로 현재 입지(성산읍)가 선정된 것이 당시 용역 결과"라면서 "각종 의문점이 제기된게 있어 용역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용역을 하고 있는데, 반대단체와 국토부가 동수의 검토위원회 거쳐 검토작업중이고 12월 끝날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 2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2025년 예정이던 계획에 비해 짧게 6개월에서 길개 1년 지연됐지만, 기술적 공법 발전해 있어 국토부와 검토결과 목표연도 맞추는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 이과정에서 주민들의 의문과 반대의견 충분히 수렴해 소통과 절차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밟아나가는 노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감사 등 자리에서 기회가 있을때 마다 제주~목포 해저터널 건설을 주장해 왔던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저도 제2공항 확장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목포~제주 해저터널도 같이 건설돼야 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기가 95%이고 배가 나머진데, 기상에 취약해 (관광객들이 제주를)나갈 때 기상이 어떨지 불안해 한다"면서 "앞으로 기후변화 심각해 지고 폭설.강풍.태풍이 더 많아질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제주에서는 KTX들어오면 관광객들이 숙박도 안하고 당일관광 하고 간다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접근성.예측성 좋아져 늘어날 것이다. 호남뿐만 아니라 육지 분들도 좋아지고, 남북철도 시대 감안하면 제주에서 유라시아 철도도 대비해야 한다"며 거듭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일단 제2공항 갈등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며 "제주도민들이 본격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삼다수공장 3월 점검내역 공개..."안전불감증"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0일 발생한 삼다수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고 관련해 원인규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면서 "왜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했나 하는 부분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3월 이뤄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삼다수공장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공개하며 "(제주도의)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보고서 내용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점검.급유.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 등 점검 결과가 나와 있었다.
원 지사는 "이 내용을 보니 어떤가"라는 권 의원의 물음에 "이번 사고와 직결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저렇게 정확하게 지적받고도 아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의 무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