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23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2016년 월동채소 수급안정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수급안정 대책으로 작부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그 대책안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우철 제주도 농수축식품국장은 "보리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면서 목표가격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면서 "메밀도 상당면적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에도 월동채소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대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또 하나는 수급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여름에는 발아가 안돼 걱정했는데 농가의 처절한 노력으로 발아해 성장하면 가격불안으로 하루하루 미래가 걱정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개선대책 내놓았고, 보리 등으로 작목전환 노력해 왔고 일부 지원도 하고 면적도 늘어났음에도 수급불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원인(진단)과 처방이 잘못된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작부체계 개선 계획을 추진하면서 보리나 감자, 메밀 등 월동채소 이외 작물로 전환하면 직접 지원이나 보리의 경우 차액보전을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월동채소가 어려움을 겪어도 보리 재배보다 소득이 좋다는 것 때문에 전환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국장은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도 ha당 5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인상하려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단위로 집단화 된 곳에 대해서는 제주형 경관직불금 검토해 가급적 월동채소를 일반 밭작물로 전환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농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월동채소에 집중된 점을 꼽으며 "직불금이 3.3㎡당 330원 수준인데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현실적인 직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정책적 수단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해마다 수급불안으로 시장격리 했는데 이게 관성화 돼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