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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어떤 성과도 없었던 그들만의 잔치"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0.23 11:25:00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정부 규탄 성명
"유감표명 미끼로 관함식 협잡질 문재인정부 규탄"
"진상조사 없는 명예회복, 적폐 덮고 가겠다는 것"

강정마을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반쪽 행사'로 끝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에 대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들은 23일 "어떤 성과도 없었던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혹평하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이날 국제관함식 관련 성명을 내고, "2018 국제 관함식은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며 강정마을을 또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은 재앙임을 다시 확인하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제는 국제관함식이 제주도와 강정에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돌아볼 때"라며 "강정마을에 개최된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강정의 고통과 갈등의 해소였으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또 다시 찬반갈등이 불거져서 더 깊은 상처로 남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의 목적 자체가 상실된 행사였고, 해군 그들만의 잔치로 끝이 났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방문이 갈등 해소의 진정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모양이나 그 어떤 성과도 없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그간 진상조사를 통한 반성과 사과를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를 통한 명예회복을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통령 방문 간담회에서는 어느 쪽도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거론되지 않았고, 결국 해군과 정부, 제주도정의 적폐를 덮고 가겠다는 암묵적 합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힐난했다.

또 "지난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을 사법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진상조사 없이 진행되는 공동체회복사업은 적폐를 덮고 눈감는 조건으로 받는 뇌물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진 토대위에 당당히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뇌물과 다름없는 공동체회복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며 "과연 우리는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공동체회복사업에 허울뿐인 유감표명을 미끼로 강정마을에 관함식 유치를 협잡질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관함식을 통해 강정마을의 고통을 치유하겠다는 해군의 취지는 기동함대사령부를 강정해군기지에 설립할 때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심히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제주도를 동북아 군비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몰고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마을로 전락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평화의 섬의 취지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되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성명 전문>

2018 국제 관함식은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며 강정마을을 또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은 재앙임을 다시 확인하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1. 국제관함식이 끝났다.

이제는 국제관함식이 제주도와 강정에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돌아볼 때이다.

역대 세 번째 국제관함식이 제주도 강정마을에 개최된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강정의 고통과 갈등의 해소였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또 다시 찬반갈등이 불거져서 더 깊은 상처로 남고 말았다. 그렇기에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의 목적 자체가 상실된 행사였고, 해군 그들만의 잔치로 끝이 났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국제관함식을 통한 대통령 방문이 갈등 해소의 진정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모양이나 그 어떤 성과도 없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상조사 없는 명예회복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진상조사를 통한 반성과 사과를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를 통한 명예회복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방문 간담회에서는 어느 쪽도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거론되지 않았다. 결국 해군과 정부, 제주도정의 적폐를 덮고 가겠다는 암묵적 합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을 사법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절대보전지역이던 대상지에 사업고시를 한 국방부의 위법행위를 합법으로 판결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그로인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수한 사법탄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진상조사 없이 진행되는 공동체회복사업은 적폐를 덮고 눈감는 조건으로 받는 뇌물과 다름없다.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진 토대위에 당당히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뇌물과 다름없는 공동체회복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과연 우리는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겠는가?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공동체회복사업에 허울뿐인 유감표명을 미끼로 강정마을에 관함식 유치를 협잡질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2. 우리는 국제관함식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전 세계에 해군기지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대양해군의 전초기지로써 제주도를 군사화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20일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양작전을 위한 기동전대를 3개 창설하고 작전사령부를 두어 대양해군으로 거듭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현재 제1기동전단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제2, 제3 기동전단은 동해와 서해에 배치된다해도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주해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제주해군기지는 2002에 대양해군 전초기지로서 제주 화순에 추진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2007년 강정마을에 추진 할 당시에도 사업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해군의 대양해군전략을 폐기하고 연안해군전략으로 전환하며 제주해군기지의 명분도 남방수송로 보호보다 독도-이어도 수호를 위한 기동함대기지로 성격이 바뀌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해군은 또 다시 대양해군으로 전략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건설 취지대로 제주해군기지에 대양해군을 위한 기동함대사령부가 들어선다는 의심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국제관함식을 통해 강정마을의 고통을 치유하겠다는 해군의 취지는 기동함대사령부를 강정해군기지에 설립할 때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심히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에서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고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양해군 개념 자체가 위헌적 발상임을 우리는 심각하게 제기한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지금의 해군력은 한반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발언은 심각한 문제다. 일본의 자위대가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하면서까지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군대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평화적 취지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위험하다. 어느 나라 군대이든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이어야만 한다.

제주도를 동북아 군비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몰고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마을로 전락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평화의 섬의 취지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되묻고자한다.

2018. 10. 22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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