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유기오염지표) 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 분석 결과 COD와 TOC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분석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OC 기준 2014년~2018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2014년~2018년 평균 9.3% 수준으로 밝혀졌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용수 권고 등급은 COD, TOC 두 기준 모두 4등급이다.
또 Ⅵ등급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의 수준을 의미한다. Ⅵ등급은 용존산소가거의 없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Ⅴ등급의 직전단계이지만 농업용수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수생태계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농가를 늘어나게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