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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 무한책임 통감"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0.19 10:17:00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철저한 원인 규명 이뤄져야"
전직 도지사 등 겨냥, "누구든 잘못 있으면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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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특혜의혹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365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현직으로는 처음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태에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하수역류사태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최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 이뤄진 일은 아니"라면서도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지난 2005년 개발사업 시행 이후 여러 차례의 사업시행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 대폭 축소 조정 등 혼선이 빚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인 결과, 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도지사 등을 겨냥해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나선 이유와 관련해, "하수처리문제는 해양 등 제주의 모든 청정 분야에 연결돼 있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청정 제주가 도지사의 위신보다 더 중요하다"며 "도지사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전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도정질문·답변에 앞서 이번 사태의 전후 관계에 대해 서둘러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수 역류사태와 관련해서는 '전임도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신이 재임한 민선 6기 이후부터는 문제해결에 노력해왔음을 어필했다.

원 지사는 "저는 민선 6기 제주도정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31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발표를 통해 미래가치 산업 중점유치와 환경자산보전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분양위주 숙박단지형 개발 지양, 보전기준 통합, 중산간 보호,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 설정 등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민선6기 들어서 과거 도정과 달리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규모를 축소조정했다"면서 "1차로 2014년 11월27일 숙박시설 1224실 감축했고, 2차로 2017년 2월27일 549실을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번 하수역류는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하수를 일시에 방류함으로 인해 하수관과 맨홀에 과부하 걸렸던 것"이라며 "현재는 시설별, 시간대별로 조절해 방류함으로써 하수역류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시행 변경과정에서 그 기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기준 등이 적용년도, 적용기준 등이 서로 상이해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하수관리 비상체계를 가동해서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대정하수처리장 등의 하수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가하고 있는 하수 배출을 고려한 하수처리량 산정 및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로 확인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6년 12월 사업승인 협의시 상수도 333리터, 하수도 300리터 원단위를 2014년 5월 변경시 상수도 136리터, 하수도 98리터로 과다하게 축소한 것을, 2018년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상수도 279리터, 하수도 244리터로 재산정 후 원인자 부담금 협의 및 상하수도 용량 등을 재산정해 대정하수처리장과 연계헤 처리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종합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2월 JDC와 협의 후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하수관로인 신화역사공원~서광서리~영어교육도시~대정처리장까지(14㎞)의 병목구간(D300mm→D250mm→D400mm)에 대해서는 하수흐름에 문제가 우려 되므로 전문가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기술진단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개선공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수배출량 측정을 위한 유량계 설치, 유량조정조 설치, 중수도 이용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하수처리장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재활용수인 중수도는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오수량의 10% 이상이나 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해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계획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까지 포함해 하수처리 및 연안어장 수질 보전대책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도지사 주재 아래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신화역사공원 조성과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해 공존과 청정이라는 제주미래비전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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