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불허' 제주 영리병원, 이해당사자 협의 거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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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 '불허' 제주 영리병원, 이해당사자 협의 거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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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부지사 "협의 마치면 미룰 이유 없어"
고현수 의원 "진보.보수 떠나 초당적 협력할 것"

[종합]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고현수 의원의 질의에 "권고안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마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고현수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원희룡 지사님이 불허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최종 결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시기를 못박은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마치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의견 수렴만 되면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신고리 원전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견)경우가 바뀌어서 재가동에 찬성했다"면서 "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신속히 수렴하고 입장을 내놓았다. 저는 (제주도도)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또 "도지사가 조속히 불허(권고안) 관련 입장을 내놓으셔야 한다"면서 "손해배상부터 시작해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깊게 가져가야 한다. 그 시기가 길게 가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과 그렇게 대화 나눴지만 저는 협업할 의사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당이 없으시지만, 진보와 보수, 당과 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협업해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수용할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요청에 대해 '불허'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이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도정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수습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에서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가 시행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47병상)로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제주자치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투자'라는 의혹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해왔다.

결국 숙의형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위원회가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결과 지난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로 결론이 났다.

배심원단 찬반 투표에서는 개설허가에 반대하는 의견이 58.9%로, 찬성 의견(38.9%) 보다 20%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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