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발탁인사' 발언 혼쭐..."왜 인사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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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발탁인사' 발언 혼쭐..."왜 인사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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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승진 최저 소요연수 자격은 갖춰야"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달 발표됐던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희범 시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제주시 정기인사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공무원을 4급(서기관) 직위의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고희범 시장이 "발탁인사로 본다"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고 시장은 지난달 2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감사위 지적사항에 대해, "그 분이(고경실 전 시장이) 발탁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고 시장은 "감사결과가 이미 공개됐지만 발탁인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일을 잘했었고 발탁인사가 된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승진했다"면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아닌 사람들을 부당하게 승진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전임시장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사원칙'에 대한 논란 뿐만 아니라,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한 감사위 감사결과에 대해 '불수용'으로 비쳐져 논란을 크게 했다.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현직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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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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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하고 있는 고희범 제주시장.ⓒ헤드라인제주
이날 감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급 이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맞다. 그것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갖춰야 한다.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갖춰야 한다"면서 "그 자격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일선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시장은 "보도된 내용은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잠깐 시간이 나길래 (기자실에) 갔더니 바로 그 질문이 들어왔다"고 발언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후,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전임시장을 두둔한 것도 아니고,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간부공무원을 국장 대리로 임명한 것이었는데..."라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다면 정당한 인사였느냐"고 반문하자, 고 시장은 "발탁인사라고 했다는 것인데..."라며 말을 흐렸다.

또 정 의원은 "(승진 소요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직자를 승진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면, 개방형 직위로 임명했어야 했다"고 하자, 고 시장은 "오히려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게 공무원 사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인데, 하지만 이것은 내부 승진이 아니냐.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시장은 계속된 질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 다시 해명성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판단해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오전 회의가 끝날 즈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배석한 윤선홍 환경국장이 장기간 사무관에 있다가 승진한 사례임을 언급하며, "(최저 승진소요기간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 공무원 사기의 문제다"고 당부했다.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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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꾸라 2018-10-18 22:59:08 | 118.***.***.251
사꾸라, 한겨레, 거지, 밥줄, 정체성, 배고프면 우리는 시장하다고 하지요!!! 시장하니 배가 부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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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부적절성 2018-10-18 13:05:04 | 222.***.***.13
정민구 의원의 말처럼 시장은 발언할 때 조심해야 하는세 맞죠..처음에 발탁인사라고 했을 때 나름 소신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도 않은것 같군요 계속되는 의원의 추궁에 갈지자 발언 ...그러고서야 어디 리더 역할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개방형은 공무원 사기를 떨어트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원 지사가 개방형으로 임기제 공무원 임명한 것에 대한 정면 비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