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내용적 개선과 조정 통해 체감도 높여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은 18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고 의원은 "저는 제주도 복지예산 25%를 달성하지 못하고, 집행도 20%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적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은 같다"면서 "지사님은 최근 사회복지의날에도 복지예산 25%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정작 제주도도민화학공약실천위원회 발표 내용에서는 복지예산 25%가 없다"며 계획에서 복지예산 25%가 사라진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당장 (복지분야 25%를)하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면서 "예결위원장이시니 지켜봐 달라. 당장 25%는 힘들지만,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작년까진 제주도가 세금이 많이 걷혀 세출 잔치를 했는데, 최근에는 긴축제정으로 돌아섰다"면서 "시회 복지재정이 25%가 되는 것은 현재 매커니즘과 대중교통 예산 1천억이라는 전제 하에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복지예산을 내용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재조정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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