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증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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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증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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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공무원 정원조례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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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전교조 제주지부가 전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한시적 인원을 포함해 76명을 증원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한시적 인원을 포함해 76명을 증원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교조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고위직 장학관, 장학사, 일반직 4급, 5급, 6급 등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도교육청의 실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본청 조직의 인원을 줄여라"고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는 이날 "누구를 위한 고위직 증원인가"라며 "혈세를 교육 공무원 승진 증원으로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7일 제주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서 공무원정원조레에서 지방공무원을 대거 증원하는 계획이 제시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복지과'를 신설하고, 시교육지원청 산하에는 '학교지원센터'가 설치해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는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2과' 체제에서 학생들의 안전.복지 지원 전담부서인 '안전복지과'를 신설해 '1실 2국 2담당관 13과 체제'로 부분 재편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1387명에서 일반직 51명, 특정직(교육전문직원) 14명 등 총 65명이 증원된 1452명으로 조정했다.

한시정원으로 고위 일반직 10명, 고위 교육전문직 1명을 포함하면 총 76명이 증원도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은 2019년도에 51억원 등 2023년까지 5년동안 273억원이 든다"면서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것이고, 2018년 제주도 전출금 174억원이 늘었는데 이중에 50여 억원을 교육관료들의 높은 임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석문 교육감 재선 후 학교교육을 직접 도와줄 우선 학교교육행정을 지원할 각종 교육공무직을 전국평균수준만이라도 채용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보건 기간제 교사, 전산, 사서실무사, 과학실무사, 교무실무사 등 교육공무직과 방과후코디, 유치원행정실무사, 초1 수업 보조교사, 학교 급식실 교육공무직 증원 계획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중심학교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일반학교에 대한 인력 지원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단위학교의 교육보조교사, 공무직, 기간제 교원, 법정 교원 정원 노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 교육청은 본청을 사업을 위한 기구가 아닌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또 "각 기관의 불필요한 사업, 업무 등 총 업무에 대한 연구를 당장 시행하라"면서 "도교육청의 실적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본청 조직의 인원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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